*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 이화영 대 검찰 ‘진실 공방’ 새로운 쟁점은? 검찰은 왜 출정기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나?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김어준 : 자,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공방이 다양한 레벨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법률 대변인 김광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광민 : 반갑습니다.

▶김어준 : 이번에는 출정기록 관련해서인데, 출정기록을 법원이 제출하라고 했다면서요?

▷김광민 : 네. 저희가 사실 조회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수원구치소에 명령을 했죠.

▶김어준 : 수원구치소에서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 외 두 명의 출정기록을 내놓으라고 애초에 한 이유가 뭡니까?

▷김광민 : 저희가 진술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성태, 박용철, 이화영, 안부수 등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니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일관된 주장은 김성태 회장 등을 같이 불러가지고 방에 넣어 놓고, 뭐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는 부차적인 것이고, 아무런 피신조서 작성 없이 그렇게 불러다 놓고 회유하도록 만들었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예. 그러므로, 그러면 같은 날 출정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출정기록을 그러면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법원에서, 아 그래 그건 맞는 얘기다. 수원구치소에 출정기록을 내놔라 했는데 출정기록이 공개된 건 있어요. 검찰이,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게 세 장이 있습니다. 세 장. 세 장이라는 말은 3일 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정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피신조서 남기지 않고 출정한 것만 50차례가 넘고, 전체는 70차례가 넘잖아요.

▷김광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김광민 :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죠.

▶김어준 :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김광민 : 그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그 사실조회 신청서를 분실했답니다. 이 분실했다라는 게 좀 이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2월 19일 날 송달이 됐고, 이 지난 4월 8일 날 변론이 종결됐어요. 변론 종결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변론 종결된 다음에 분실을 해서 뭘 달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못 주겠다. 이렇게

▶김어준 : 야 이런 변명을 첨 들어봤는데 검찰은 가지고 있잖아요.

▷김광민 : 그게 또 문제죠. 법원에 명령한 거는 이행하지 않고 검찰에다가는 또 줬더라고요.

▶김어준 : 참, 그러니까 변론 종결했다는 건 변론할 때 이걸 못 썼다는 얘기네요.

▷김광민 :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또 한 얘기는 다시 신청을 해줘라. 이런 또 얘기도 하는데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다시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것을 다시 명령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김어준 : 법원이, 법원이 명령한 이유는 자기들이 보려고 하는데 변론은 이제 종결됐는데 볼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모르죠. 그래도 받아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 변호인은 의심하는 바가 이거 일부러 안 준 거 아닌가, 검찰한테만 주고,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네요.

▷김광민 : 최소한 검찰에다도 안 줬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는 제출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상하죠.

▶김어준 : 사실 조회 신청서를 분실했다. 이런 이유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김광민 :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이런 공공기관이, 이걸 분실했다라는 거는 뭐 납득이 안 되죠.

▶김어준 : 자, 수원지검에 이걸 준 건 맞잖아요. 수원지검이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공개했지. 그죠.

▷김광민 : 그걸 통해서 알았습니다. 수원지검에 줬는지 몰랐는데 수원지검에서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김어준 : 왜 검찰에만 줬느냐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또 검찰에만

▷김광민 : 그것도, 그것도 물어봤어요. 왜 검찰 왜 줬냐. 그리고 준 근거는 뭐냐 엄연한 개인 정보인데 법원의 명령을 이행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김어준 : 근거는 없으니깐요. 야, 이거 진짜 재미있게 돌아가네. 여기 사정이. 자 그럼, 더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화영 부지사가 아주 그 여러 차례 이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출정기록이 쭉 있고 이화영 부지사에 출정기록이 쭉 있는데 서로 어긋나, 전부. 그럼,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다 같은 날이야.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다. 엄청 많이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 말에 부합되는, 적어도 같이 만났다는 건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황을 보면 다 같이 불러 놓고 조서는 안 썼네. 그럼, 다 같이 불러서 뭐 한 거야 대체? 고스톱치게 만들었나? 이렇게 의심되는 거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 아니 그때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사다주고 이것저것 먹게 하고 술도 마시게 했다니까,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들죠.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안 그러면 다 내놓던가.

▷김광민 : 아, 저 세 장도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제 술 마신 걸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날짜 3개 정도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 날짜 짚어서 반박하기 위해서 공개한 자료예요. 근데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제대로 못 한 거죠. 이화영은 이름이 나왔고 김성태, 박용철은 지웠는데 어설프게 지워서 저게 다 보인 겁니다.

▶김어준 : 이화영, 이화영이 출정했다는 날짜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가렸는데, 가려진 게 드러나 가지고 같이 왔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아, 저는 이날 이화영 주장대로 그 사람들이 같이 온 건 맞긴 맞아요. 이걸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

▷김광민 : 아닙니다. 이화영이 구치소로 일찍 돌아갔어요. 5시쯤 돌아갔으니까 그날 술 마실 수 없어요. 이걸 주장하려고 저걸 공개했는데, 이름을 좀 어설프게 지워서 제 눈에 다 보인 겁니다.

▶김어준 : 재밌게, 재밌게 진행되네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나오셔 가지고. 아 나오신 건 아니고 전화 연결이었죠. 우리 빨간아재가 짚었던, 조사실에, 1313 조사실에, 구석에 설치돼 있는 몰카, 몰카죠. 설치돼 있는 걸 모르게 하는 게 몰카죠.

▷김광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설치돼 있는 걸 모르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검찰이 말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할 CCTV는 이미 설치돼 있었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1번 사진, 오른쪽 사진에 1번 위치에 있는 카메라가, 저게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오른쪽 위 사진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 위 사진 3개의 사진과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1번이 정상적으로 CCTV 설치된 거고, 2번이 무슨 목욕탕에 있는 그 수납공간처럼 생겼는데, 저 뒤에 카메라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2번 위치에서 찍은 카메라가 왼쪽 아래에 있는 2번 각도에서 나오는 저 영상인데, 저거를 사람들이 찍히는지 모르고 찍혔다.

▷김광민 : 네.

▶김어준 : 그래서 저 자리에 이제 피조사자, 피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앉아서 메모도 하고 자료를 꺼내놓고 하는데 그거를 상대편에 앉아 있는 검찰이 조사관이 다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CCTV로는. 볼 수 있다고 의심되는 거죠. 지금.

▷김광민 : 의심되죠.

▶김어준 : 의심되는 건데 검찰은 정상적인 설치라고 하는데 몰카를 왜 정상적으로 설치했다고 그래요

▷김광민 : 제가 물어본 게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설치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건 숨겨서 설치한 근거가 뭐냐라는 건데, 영상 조사실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영상 조사실에는 카메라가 당연히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 영상 조사실이죠.

▷김광민 : 이렇게 답변을 하고 두 번째는 어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걸 고지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영상 녹화가 된다는 걸 고지한다.

▶김어준 : 엉뚱한 답이 나오고 있어요.

▷김광민 : 예.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김어준 : 숨겨 놓은 카메라도 돌아간다고 고지해야 되죠.

▷김광민 :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어준 : 그 각도는 여기 있다 라고 말해야

▷김광민 : 마지막으로 줌 기능이 있냐. 이것까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거기 있는 카메라 교체해 놓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요새 줌 기능 없는 거 찾기 힘들 텐데. 그러고 나서 용산 가야 될 텐데

▷김광민 : 한 가지 더 이제 뭐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카메라가 정면에 있으면 피조사자가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숨겨놨다. 거부감 없게. 그런데 이제 저 카메라는 정면이 아니고 후면에 있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그리고 실제 설치한 카메라는 좌측 정면에 있잖아요.

▷김광민 : 보이죠. 거부감, 거부감이 있는 카메라

▶김어준 : 우측 정면에.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저 방에 오른쪽, 오른쪽 코너에 저런 서랍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김광민 : 없죠.

▶김어준 : 검찰이 들어와서 옷을 벗어 저기다 넣습니까? 자기 방에 벗어놓고 들어오겠죠. 아니면 의자에 걸거나 피의자도 마찬가지고 피조사자도. 저 문을 열어서 뭔가를 넣을 이유가 없어요. 저기가 화장실도 아니고 그래서 저거 숨기려고, 저거 설치한 거 아닙니까. 숨기려고. 카메라

▷김광민 : 딱 그 목적으로 설치한 거죠.

▶김어준 : 게다가 더 재미있는 거는 검찰이 공개했던 화면 중에 조사자 쪽이 바라보는 화면이 있어요. 조사자 쪽이 바라보는 화면. 그 화면이 있으면 다시 찾아봐 주세요. 조사자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 모니터를. 이거 말고요. 조사관이 그렇죠. 조사관이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 장면을 캡처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연출해 가지고. 근데 이 조사관의 컴퓨터에 떠 있는 화면을 보세요.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왼쪽 카메라 이렇게 숨겨진 카메라하고 정상적인 카메라 둘 다 화면에 비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관은 둘 다 카메라를 동시에 보면서

▷김광민 :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금 만약에 줌 기능이 있다면 어떤 메모를 가지고 있는지 딱 보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뭘 가져왔으면 쭉 당겨가지고. 글씨 써 있으면 쭉 보고, 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방어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저거는 저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을 일이죠.

▷김광민 : 매우 심각하죠.

▶김어준 : 이런 공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매일 새로운 게 나옵니다. 자, 또 모시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법률 대변인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