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4.27 판문점 선언이 평화쇼? 국민의힘 논평 팩트체크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장관님을 저희가 이렇게 새벽부터 모신 이유는 뭐냐 하면, 판문점 선언 6주년인데, 요거를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의미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재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주르륵

▷정세현 : 평화쇼라고 그랬지. 쇼.

▶김어준 : 쇼라고 했죠. 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 그 4월 26일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4.27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영상으로 보내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바꿔가지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서서 아직도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망상에 잠겨 있냐 하는 그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평화쇼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도 파기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말하자면 6년 전에 했던 일이 지금 결과로써 지금 나타나고 있다.

▶김어준 : 6년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괴됐다는 거예요?

▷정세현 : 그러니까 근데 그 김민수 대변인이 뭐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정치 지망생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인과 관계를 설명할 때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어준 : 당연합니다.

▷정세현 : 시간, 시간 개념을 빼고 건너뛰어서, 말하자면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하면, 그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동안에 그러니까 국내 경제 문제가 됐건, 안보, 통일 안보 문제가 됐건 또는 무슨 민주주의 문제가 됐건, 전부 문재인 정부한테 책임을 넘기는데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그야말로 시간을 건너뛰어서 막무가내로 그냥 갖다 강제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민을 끌고 가려고 하다가. 지금 당한 게 이번 108대 175라는 결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참패를 당했는데. 그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북한이 깼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깰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어준 : 윤석열 정부가

▷정세현 : 윤석열 정부가. 작년 11월 21일 북한이 천리경, 천리경? 천리마. 아 천리마 1형 그 로켓에다가 만리경 1호라는 그 정찰 위성을 띄웠어요. 띄워 올렸는데

▶김어준 : 장관님, 제목, 이름, 헷갈린 거 처음 봤는데, (웃음) 천리마인지 천리경인지

▷정세현 : 천리마, 천리마 1형에 그 만리경 1형. 그 그걸 띄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상도도 형편이 없어가지고 정찰 위성 기능도 제대로 못 하지만. 그 정찰 위성을 띄웠다는 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11월 22일 날, 작년입니다. 바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1조 3항을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김어준 : 윤석열 장부가 했죠. 그렇게

▷정세현 :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영국 방문 중이었는데 바로 현지에서 오후에 결재를 함으로 해서, 재가를 함으로 해서

▶김어준 : 전자결재 했죠.

▷정세현 : 22일 날 오후 3시. 3시부로 기본합의서 1조 3항이 효력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그 이튿날 10시엔가 발표를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전체를 파기해 버리자, 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결국 방망이로,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속담이 있지만, 북한을 혼내주겠다고 1조 3항을 효력 정지시켰더니 북한이 기본합의서 전체를 파괴시켜 버렸는데, 1조 3항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북한보다는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지상에서는 각각 5km 북쪽 5km 남쪽 그러니까 전체 10km 안에서는 정찰 위성을, 정찰기를 못 띄운다, 이거예요. 서해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NLL이죠. 북쪽으로 10km 남쪽으로 10km 도합 20km 안에서는 정찰기를 못 띄운다. 동해상에서는 북쪽으로 20km 남쪽으로 20km, 40km 이내에서는 남과 북 모두가 다 정찰기를 못 둔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조항을 그 효력 정지를 시키면 누가 불리한데. 우리 수도권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30km 이내예요. 3~40km 이내에요. 북쪽은 수도권이 평양이 거기서부터 160km, 170k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해상에서도 마음대로 20km 이내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20km 이내에서 정찰기를 띄울 수 있고 동해상으로도 20km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풀어준 것은 그야말로 자충수 중의 자충수였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김어준 : 그거를 무력화한 것도 자충수인 데다가, 그걸 무력화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야 그거 무력화한다면 다음 무력화하자. 그렇게 일부로 도발한 거 아니에요?

▷정세현 : 잘됐다, 하는 거지

▶김어준 : 남쪽이 도발한 거 아닙니까.

▷정세현 : 문재인 대통령 때 그 19년 9월 19일 4.27 판문점 선언 중에 군사 분야 군사합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서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인데 그걸 해놓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됐었어요.

▶김어준 : 그렇죠. 그 합의서에 의해서

▷정세현 :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미국과 짜고 합동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그전에는. 사실 1년에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봄가을로. 그런데 수시로 했지. 그다음에 또 연합훈련 무슨 뭐 공중 훈련 심지어 나중에 일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해상에서 지상에서 육상에서 훈련을 해대니까, 북한으로서는 가까이 오지 마, 겁나 죽겠어, 겁나 죽겠어, 하면서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주로 일본 쪽으로 쐈지만. 미사일 쏘고. 무슨 뭐

▶김어준 : 인공위성이요?

▷정세현 : 정찰 위성 띄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가지고. 최근에 일어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참 비현실적인 그 분석입니다.

▶김어준 :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겼던 군사합의라든가 그 한반도의 유일한 군축협의인데, 이게 최초이자. 그런데 이런 거 다 성과 없애버리려고 일부러 도발해가지고 없애 놓고. 그래 놓고 문재인 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정세현 : 그러니까 아마도 작년 11월 22일 날, 그런 조치를 22날 그런 조치를 취할 때는 금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군사적인 어떤 도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보수 결집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게

▶김어준 : 그런 계산도 있었을 법한데 보니까

▷정세현 : 북한이 그렇게 안 해줬어요.

▶김어준 : 응해주지 않았다.

▷정세현 :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더구나 4월 15일 날이 김일성의 생일이에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데. 그날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 4월 10일 전후해서 한 일주일 전이라도 그런 일을 벌여놓으면 난장판이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정세현 :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못 한 거죠.

▶김어준 : 장관님이 오늘 나오신 이유는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 성과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고 공격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남북 대결 구도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경고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정세현 : 대결 구도로 끌고 가야만 윤석열 정부의 말하자면 국내 정치적 결집력이 높아진다 하는

▶김어준 : 그것도 이제 통하지도 않는데 보니까

▷정세현 : 아, 그 옛날얘기에요. 박정희 때, 박정희 전두환 때 얘기예요.

▶김어준 : 통하지도 않은데 이걸 계속 매달리고 있어요. 보니까

▷정세현 : 글쎄요. 근데 이제 나온 김에 내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북한에 그냥 한마디 합시다.

▶김어준 : 북한한테요?

▷정세현 : 북한에서도 아마 그 뉴스공장은 들을 거예요.

▶김어준 : 북한도 주요 방송들 다 모니터링을 한다면서요. 우리는 주요 방송이니까, 모니터링 하겠죠.

▷정세현 : KBS보다는 이걸 더 열심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지하철, 지하철이고 뭐 버스 안이고, 뉴공에서 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저히, 태극기같이 보이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북한도 본다고 보는데.

▶김어준 : 태극기 부대도 봅니다.

▷정세현 : 보지. 근데 북한이 요즘 아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걱정하는 바로 그 미사일 쏘고 무슨 뭐 사흘이 멀다고 하는 미사일을 쏘고 무슨 이스칸데르를 쏜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 북한이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 그런 짓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이걸 알아야 돼요. 춘추 전국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진시황의 천하 통일인데,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북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세 개 민족, 북방 유목 민족들의 중국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만리장성을 쌓는 동안에 그러니까 안보 차원에서 소위 방비하는 목적으로 만리장성을 쌓는 그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그것 때문에 민생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에 너무 주력하다가 민생 경제를 망쳐서 망한 진시황의 선례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북한으로서는 소련이 왜 망했는가를 생각해 봐요.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다가, 결국은 89년 12월 3~4일 그 이틀 동안에 지중해 몰타섬에서 고르바초프가 부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군비 경쟁하지 말자. 우리 민생 경제가 망했다. 그리고 도와달라. 차관도 달라. 북한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북한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지. 무턱대고 밀어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빨리 망할 것 같지만 빨리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수도권 내지는, 수도권이죠. 수도권의 국민들은 안보 불안에 시달리면서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어준 : 그걸 모를 겁니다. 근데

▷정세현 : 못 알아들어? 북한은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김어준 : 현 정부는 전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장관님 걱정되셔서 나오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