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김포 주민 80% 이상이 서울 출근? 팩트는? 김포의 서울 편입 시, 부동산 상승 등 경제적 효과는? 김포의 서울 편입, 지방세수 감소가 불러올 문제는? 왜 김포만 가나? 다른 경기 지역의 편입 요구 부작용 ▷이광수 / 광수네 복덕방 대표 ·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김어준 : 자, 국민의힘에서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정하고 기구도 설치한다고 하고 특별법도 발의한다고 하고 하는데 부동산 하면 또 광수네 복덕방이라고 있습니다. 복덕방 주인 이광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수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이광수 :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이슈가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그렇게 되면 본질을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 영향에 대해서 정치를 배제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 우선 저런 사실관계, 예를 들어서 주민의 85%가 서울 출퇴근한다, 라고 여당 정책위의장이 주장했는데 저희가 팩트체크 브리핑 때 했거든요. 그거는 아침에 서울 가는 지하철 탄 사람이 서울에 내리는 비율이에요. 서울 가는 지하철이니까 서울에서 많이 내리겠죠. (웃음)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김포공항역인데 거기가 종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내리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이광수 : 저도 그거를 많이 탑니다.

▶김어준 : 그게 게다가 81.5%가 거기서 내리더라, 이거를 가지고 일단 숫자를 뻥튀기해요, 85%로.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김포 시민 전체의 비율, 그러니까 거기 탄 사람을 김포 시민 전체라고 보고 거기 내린 사람을 서울 통근자로 봐서 85%가, 김포 시민의 85%가 서울 통근자다.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죠.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장장님,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를 직접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80%, 90%, 100% 느껴요.

▶김어준 : 그분들은 고통스럽겠죠, 출근이.

▷이광수 :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사실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른 지역은 더 많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어준 : 다른 지역은 서울 통근자들이 훨씬 더 높아요, 비율이.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안양시가요,

▶김어준 : 지도 띄워주십시오. 아니요. 이 지도 말고요.

▷이광수 : 이것만 보면 색깔이 진한,

▶김어준 : 지도요.

▷이광수 : 지도 보여주시면 색깔이 진할수록 서울의 통근자 수가 더 많은 지역을 표시한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광수 :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이 훨씬 더 서울의 통근자 수가 훨씬 많다.

▶김어준 : 고양이 1등이에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고양시는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고양시는? 부천시는 어떻게,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이광수 : 그러면 부천시는, 성남시는요. 그리고 또 의정부시는요.

▶김어준 : 의정부시, 남양주시 다 서울에 붙어있는데.

▷이광수 :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포시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분권이나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이 전체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똑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총선 전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 김포시 입장에서,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김포 시민들은 우리 지역 좋은 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가지가 김포시 서울로 편입되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고,

▶김어준 : 첫 번째, 부동산도 뛴다.

▷이광수 : 그렇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김어준 : 그다음에 인프라가 좋아진다.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집값이 최근에 뭐 오른다. 10% 오른다, 몇 억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김어준 : 막 3억 오른다고 하고.

▷이광수 :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저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오른다는 게 서울이어서 오른 겁니까?

▶김어준 : 서울이 다 오릅니까? (웃음)

▷이광수 :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서울이 인프라나 재건축이나 교육이 좋기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김어준 : 강남이어서 오르는 것이고 동탄이어서 오르는 것이고.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꾼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건,

▶김어준 : 말이 안 되죠.

▷이광수 : 마치 지금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을 너무 업신여긴 거예요.

▶김어준 : 아니, 김포구가 송파 옆으로 이사 오면 모르겠어요. (웃음) 땅이 이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러면 누군가 그거를 사줘야 되는데,

▶김어준 : 그렇죠.

▷이광수 : 그 사주는 사람들을 너무 낮게 본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어준 : (웃음) 바보 취급 하는 거죠.

▷이광수 :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의 트렌드는 뭐냐 하면 심지어 동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요. 판교 사는 분들이 성남시 산다고 안 해요. 저는 판교 살아요, 저는 분당 살아요, 그렇게 하죠.

▶김어준 : 그렇지.

▷이광수 : 예를 들어서 저 강남 살아요 안 하고요, 나 압구정 살아, 나 반포 살아.

▶김어준 : 그렇지.

▷이광수 : 이제는 더 부동산을 볼 때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김어준 : 김포가 얼마나 넓은데요. (웃음)

▷이광수 :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서울로 바꾼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집을 누군가 또 사주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 인프라는요?

▷이광수 : 인프라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편입돼서 집중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되면 그러면 김포의 부동산도 좋아지고 지역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프라 같은 게 세금의 문제잖아요, 세수.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지자체로 있다가, 김포시로 있다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잖아요? 세수가 확 줄어요.

▷이광수 : 그러니까 왜 줄으냐 하면 자치시에 있다가 시의 구로 들어가면 일단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고.

▷이광수 : 그런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김포시장이 지방교부금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엄청 했어요.

▶김어준 : 저거 없어져요. (웃음)

▷이광수 : 네. 그러니까 저게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김어준 : 저거 1,000억 단위인데.

▷이광수 : 다음 장 보여주시면 서울구하고 인구가 비슷한 지역이 관악구거든요. 그런데 관악구에,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게 관악구청에서 하는 세입과 세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김포시의 2022년도 세입과 세출인데요. 세입은 거의 7,000억, 8,000억이 차이 나고요, 지방교부금이 없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김어준 : 없어지니까.

▷이광수 :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도 줄어요. 거의 7,000억이 감소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요.

▷이광수 :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포시에 쓸 수 있는 돈이 서울시에 편입되면 줄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 당연히 줄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방교부금만 주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걷는 세수가 있잖아요, 자치구면. 그러니까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 구가 되면 서울시가 그거를 걷는 것이고,

▷이광수 : 그렇죠.

▶김어준 : 직접 걷는 거는 확 줄어들어요.

▷이광수 :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프라를 투자하자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김포시에.

▶김어준 : 그렇지.

▷이광수 :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지역이 소외됩니다.

▶김어준 : (웃음) 그리고 여기서 또 근본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이거, 이제 이 말을 듣고 김포 시민들 중에 적어도 우리 집은 이 위치상 부동산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서울에 인접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런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일부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민들은 싫어합니다. 서울이 확장되는 걸 서울시민들은 싫어해요. 거기 플러스보다 여기 마이너스가 더 커요. 득표 전략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전략이에요, 이게.

▷이광수 : 그러니까 사실 모든 재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 상승 요인은 희소성이거든요.

▶김어준 : 당연히.

▷이광수 : 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뭐냐 하면 인프라 관련돼서는 대도시권의 인프라는요, 중앙정부로부터 70%를 지원 받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 안에서, 서울시 안에서 뭔가 인프라를 깔면 그 금액이 40~6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시권에 연결하는 인프라가 훨씬 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자체 시장으로 있다가 왜 서울 구청장이 되려고 하지, 이분은? (웃음)

▷이광수 : (웃음)

▶김어준 : 지자체 시장인 분이 보니까 서울 구청장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훨씬 두 배가 넘는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왜 되려고 하는 걸까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총선 때만 반짝하다가 없어질 공약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웃음)

▷이광수 :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메가시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김어준 : 아, 메가시티.

▷이광수 : 메가시티는 사실은 그 도시의 형성에서 뭐랄까, 인위적으로 발생한 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자연발생지역을 그냥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 영국의 맨체스터 가지고 프로젝트가 있었죠,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한 30년 걸렸다고 하던데.

▷이광수 :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뭐 1,000만이다, 2,000만이다, 그래서 메가시티다, 이런 규정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게 만약에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면 더 범위를 넓히자.

▶김어준 : 당연히 넓혀야죠.

▷이광수 : 그래서 그레이트 서울,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광수 : 그레이트 서울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김포시만 있냐.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안양시 다 같이 가보자.

▶김어준 :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프라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광수 : 그렇죠.

▶김어준 : 전체를 통합하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그랜드 플랜이 있어야 되죠.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무슨 김포를 달랑 서울에 넣네 마네 가지고 이게 총선 전략으로 들고 나와요. (웃음)

▷이광수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어준 : 여당이, 그것도 여당이.

▷이광수 : 경제적 실책 차원보다도, 뭐 사실관계 차원보다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포시를 하면 다른 데들도 김포시처럼 해 줄게,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김어준 : 제 생각에는 김포 던져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뭐 구리도 던지고 남양주도 던지고 몇 군데 던져가지고 그거를 총선 전략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아무런 연구보고서도 없고 그리고 수치도 틀리고. 엉터리 수치잖아요. 그 지하철 아침에 하나 조사해가지고 서울 가는 지하철인데 여기서 내린 사람이, 서울에 내린 사람이 80%니까 김포 시민 80%가 서울 출퇴근한다. 연구보고서 하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정부여당이 갑자기 기구를 만들고 특별법 발의한다잖아요. 연구가 된 게 아니에요. 득표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지.

▷이광수 : 그런데 이게 감정을 자극하기는 합니다.

▶김어준 : 자극하죠, 일부. 그런데 제 말은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광수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 같아요.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싫어해요. 서울에서 표를 잃어요, 이렇게 되면.

▷이광수 : 아니, 그리고 부천 분들이 우리는?

▶김어준 : 당연하죠. 다른 데도 싫어하고. 아니, 그러면 김포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 일대에 사는 서울 시민들이 싫어해요.

▷이광수 : 그래서 저는 다 같이 가자, 그럼 다 같이.

▶김어준 : 이게 이거 추진하다가 저는 흐지부지 될 거라고 보는 게 김포 들어오면 어유, 이 김포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일대 서울 시민들이 원래 국민의힘 투표하려고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 민주당에 해야지. (웃음) 이 마이너스 효과가, 플러스마이너스 계산도 안 해 봤나 봐. 더 크다. (웃음)

▷이광수 : 네. 그래서 그러면 하자. 다 같이 하자.

▶김어준 : 하자. (웃음) 다 같이 하자.

▷이광수 :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좀 뭐 도시의 그런 그레이터 시티라는 차원에서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김어준 : 말이 이렇게 나온 김에 다 해 버리자. (웃음)

▷이광수 : 네, 다 같이.

▶김어준 : 그래서 그레이트 플랜을 한 몇 년 짜보자.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맨체스터 30년 걸렸다니깐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이거 잘못하면 전국이 서울이 되고 도시국가 되는 거예요.

▷이광수 : 저는 아싸리 그러면 전국을 그냥 강남구로 하자고. 전국이 강남구. 다 강남.

▶김어준 : (웃음) 아니, 강남구도 커요. 압구정. (웃음)

▷이광수 : 그렇죠. (웃음) 다 압구정.

▶김어준 : 압구정동.

▷이광수 : 압구정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이렇게 해서.

▶김어준 : 압구정6,500동 해가지고.

▷이광수 : 그래서 압구정국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어준 : 그렇게 해가지고 압구정국. (웃음)

▷이광수 : 그러면 전국이 다 압구정처럼 아파트 가격 오를 거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면 모두가 부동산 부자가 되겠네. 아유, 행복하겠다.

▷이광수 : 네, 좋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김어준 : 그런 얘기죠, 이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동산 관련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이광수 애널리스트하고 이 얘기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광수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이 얘기 계속 주장하면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이광수 : 김포에 한번 또 다녀와 보겠습니다.

▶김어준 : 다녀와 보겠습니다. (웃음)

▷이광수 : 직접 이분들하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김어준 : 자, 광수네 복덕방 대표. 이거 유료화 추진되고 있습니까? (웃음)

▷이광수 : (웃음)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어준 : 이거 싸게 유료화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광수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