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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일 (월) [겸손 NSC] 尹 정부, 6월 G7 초청 불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는? ‘약속대련’ 의혹 이란-이스라엘… 전환 국면 맞나? 美 하원 130조 원 지원안 통과, 우-러&중동 전쟁에 변수?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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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 NSC] 尹 정부, 6월 G7 초청 불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는? ‘약속대련’ 의혹 이란-이스라엘… 전환 국면 맞나? 美 하원 130조 원 지원안 통과, 우-러&중동 전쟁에 변수? ▷이희수 / 성공회대 석좌교수 · 이슬람문화연구소장 ▷김준형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 전 국립외교원장 ▷김희교 /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 교수 ▷제성훈 /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김어준 : 자, 대통령이 열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여는 NSC 오늘은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준형 당선자 나오셨고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웃음)

▶김어준 : 당선자도 6개월 동안 생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준형 : 왜요? 6개월만?

▶김어준 : 그 이후는 본인 결정에. 그 이후로는 이제 출연료가 안 나가는 거죠. 생계, 본인 생계를 6개월 동안 이어갈 수가 있어요. 생계형으로 나오셨다고 보면.

▷김준형 : 다음부터 안 준다는 얘기를 묘하게 하네. (웃음)

◉김희교 :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웃음)

▷김준형 : 안 좋은 게 아니고 갑자기 새로 생각해봐야겠는데.

▶김어준 : 정치인들은 저희 출연료 안 주거든요. 원래. 받고 싶으세요?

▷김준형 : 아니요.

▶김어준 : 그러면 관두세요.

▷김준형 : 아니, 많이 준 것도 아니면서 뭐 엄청 준 것처럼.

▶김어준 : 자, 이희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수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김희교 교수님 모셨고요.

◉김희교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러시아 전문가 제성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제성훈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우선 G7에 왜 초청 못 받은 거예요?

▷김준형 :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 이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년, 21년 연속으로 받았잖아요.

▷김준형 : 받았죠.

▶김어준 : 그리고 22년은 일본이 주최국이어서 윤 대통령 초청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안 되더라고.

▷김준형 :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독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다 인수인계 해 주고 우리가 해 줄까? 왜냐하면 3월에 선거가 있었고 5월이고 보통은 5, 6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고 그랬거든요.

▶김어준 : 독일에서?

▷김준형 : 아니요. 윤 정부가.

▶김어준 : 처음에?

▷김준형 : 처음에. 다 해 주고 만들어주고 가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김어준 : 아, 문재인 정부.

▷김준형 : 문재인 정부 초청부터 해서 외교를 다 해 주겠다는.

▶김어준 : 문재인 정부가 대신.

▷김준형 : 이거 중요하니까.

▶김어준 : 대신 다 만들어놓을 테니까 그거 넘겨만 받으라고 했는데.

▷김준형 : 근데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김어준 : 싫다.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다.

▷김준형 : 있다. 근데 못 갔죠?

▶김어준 : 못 갔죠.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독일이 안 불렀죠.

▷김준형 : 결국 안 불렀습니다.

▶김어준 : 불러달라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김준형 : 지금도 뭐 이탈리아 원래 유럽에서 하면 아프리카 문제 하니까 원래 안 간다고 그랬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을 들여왔다고 그랬거든요.

▶김어준 : 공을 들여왔다.

▷김준형 :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원래 안 부르는 거다.

▶김어준 : 그리고 그것이 뭐 큰 영향은 없다.

▷김준형 : 그렇죠. 근데.

▶김어준 :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

▷김준형 : 우리가 또 지난해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그 일본에서 했던 것이 원래는 G7이 경제고 이런 개발 쪽이잖아요. 근데 중국 봉쇄에 신경 쓰다가 어젠다 후보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였어요. 글로벌 사우스였어요. 그걸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로벌 사우스여야 돼요. 다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김어준 : 주제가?

▷김준형 : 네. 그러면 이 글로벌 사우스가 우리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어준 :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

▷김준형 : 네. 아프리카는 특히요. 아프리카 하면 미국.

▶김어준 : 케냐.

▷김준형 : 미국, 중국, 일본은 다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G7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김어준 : 글로벌 사우스가 뭔지 알까요?

▷김준형 : (웃음)

◉김희교 : (웃음)

▶김어준 : (웃음)

▷김준형 : 지금 완전히 어젠다가 없어서 당한 건데 원래 지고 나니까 탈락하고 나니까 원래 안 부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일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G7에서도 한국이 필요없는 거죠.

▷김준형 : 없는 거죠.

▶김어준 : 예전에 2000년, 20년, 21년에는 그쪽에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G7을 확대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자리도 좋은 자리 주고 아주 대접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부르네.

▷김준형 : 아니,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여기가 이 이슈에서 우리가 배제가 되면 G7에 들어가서 오히려 좋은 기회인데 놓치면 향후에 가장 국제정치 이슈가 글로벌 사우스인데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김어준 : 대통령이 글로벌 사우스 뭔지 모를 겁니다.

◉김희교 : 일방 외교의 이제 손익계산서가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요.

▶김어준 : 그렇죠.

◉김희교 : 이제 우리 현 정부는 일방외교를 가치외교로 승화시켜서 글로벌 중추국 국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만 잘하면 그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조차도 가치외교에서 실패해버리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김어준 : 중추국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웃음)

◉김희교 : 중추국가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김어준 : 아니, 전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하고 일본만 친하면 중추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김희교 : 가치외교가 정신승리로 가능할 거라고 믿는 거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인 거고요.

▶김어준 : 아니, 상식적으로 일본하고 미국하고만 잘 지내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 얘기할 때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한국 안 부르고.

▣제성훈 :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이 변수여야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한국에.

▶김어준 : 한국 얘기를 따로 들어보자 이렇게 해야지.

▣제성훈 :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을 상수로 여겨지는 순간 우리가 뭐 김준형 원장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외교의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좁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어준 : 한미일에 미일에 하부 구조가 됐는데 한국을 따로 부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니니까.

▷김준형 : pivotal state가 pivot이잖아요. 이게 농구에서 pivot play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해야 할 때 하나를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자율성이고, 나머지 발은 다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어준 : 중국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나고 일본도 만나고.

▣제성훈 : 만나기는 많이 만나시지 않았나요? 약속은 많이 하신 거로.

▷김준형 : 두 발 다 고정돼 있잖아요.

▶김어준 : 한쪽 방향으로만.

▷김준형 : 그러니까 중추국가라는 말도 전혀 안 맞아요.

◉김희교 : 이번에 핵심 어젠다가 아프리카하고 이민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외교라는 걸 하면서 이 두 가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김어준 : 자, 그래서 G7에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참석 못 할 것 같아요. (웃음)

▣제성훈 : 아니, 그리고 제가 꼭 그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위력과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글로벌 사우스하고 연결고리가 약한지도 확인이 됐잖아요.

▶김어준 : 그쪽에서 표를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제성훈 : 네. 그러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노력.

▶김어준 : 글로벌 사우스 모른다니까요. 뭔지. (웃음)

◉김희교 : (웃음)

▣제성훈 : 외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책연구기관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어요. 뭐 R&D 예산도 확 깎았는데다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대통령은. (웃음) 그렇지 않다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뭐가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준형 : 아니, RE100도 몰랐잖아요.

▶김어준 :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김준형 : RE100하고 글로벌 사우스가 엄청 중요한 글로벌 어젠다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 뭐라도 했겠죠. 그게 유행하는 단어니까 뭐라도 한마디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거의 연설문 항상 다 보거든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두로든 또는 서면으로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성훈 : 그거는 보좌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죠.

▶김어준 : 아니, 안 알려줘도 그거는 알 수 있잖아요. 기사 보면. (웃음) 대통령이 기사 읽으면 글로벌 사우스가 중요해지고 점점 취급되고 있구나, 라고.

◉김희교 : 총선 이후에 외교만 이제 집중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김준형 :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김희교 :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강대국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나 판단 같은 것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결론 하나는 차기에 다시 여당이 집권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판단을 외교가에서는 다른 국가들은 이미 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하려는 외교도 일방외교조차도 이제 쉽지 않은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김준형 : 왜냐하면 도청하고 있는 데 화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거 고친 적이없잖아요. 미국만 하겠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안보실을 다 도청하고 있는데요.

▶김어준 :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굉장히 우습게 볼 것 같아요. (웃음) 국내에서도 인정 못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의석도 줬고 그리고 인기도 없고 대통령 만나봐야 별 소용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김희교 : 그런 손절은 각국에서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김어준 : 자, 우리 국내사정은 그러하고 이스라엘이 한방 때렸는데 이란도 다시 반격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이거는 일종의 서로 이스라엘이 처음 때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반격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다 일종의 약속대련 아닙니까? 이게?

◍이희수 : 뭐 약속대련이라기보다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죠.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뭐 공식적으로 공인하지 않지만 수백 개 핵탄두를 가진 핵보유국이고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인데 이걸 뭐.

▶김어준 : 최강은 아니고 최강이 옆에 있죠. 미국. (웃음)

◍이희수 : 네. 왜냐하면 옆에 최강국 큰형님이 계신데 그걸 상대로 무모하게 직접 전쟁한다는 것은 뭐 승산 가능성이 없는 건데 이란으로써는 리스크가 워낙 크고, 지금 79년부터 지금 45년째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저 자체도 지금 민생 문제가 그렇고 최근에 히잡 문제 때문에 지금 데모나 여론이 급증하고.

▶김어준 : 이란 내에서도.

◍이희수 : 네. 지금 하마스는 계속 이제 배후에서 지원해왔는데 지금 하마스 엉망진창인데도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3만 4,000명이 어제까지 죽어 나가는 그 대학살의 참극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도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인데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힘들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4월 1일날 시리아에 있는 자국 이란 영사관이 폭격 당했잖아요. 그거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1년 빈 협약에 의하면 여기 외교공관은 주권영토고 그게 직접적인 폭격을 당했다는 것은 주권에 대한 침해기 때문에 이란에서 뭐 계속 수백만의 시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라고 하는 자국영토가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제 대항을 한 거고. 그래서 아마 이란이 이제 직접 본토를 공격한 것은 뭐 정말 중동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대사건이었죠.

▶김어준 :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국경 바깥에서 다 격추시켰다, 99%를. 이렇게 말하고 보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복을 살짝 했어요. (웃음) 보복하기는 했다 이 정도만.

◍이희수 : 네. 그게 이제 우선은 바이든이 직접 전화해서 굉장히 다독거렸고요. 오늘에 보도된 대로. 그다음에 G7 정상회담에 바로 열렸거든요. 서방 7개국이 제발 좀 자제해라. 참 놀랍게도 네타냐후 정권이 받아들인 것은 처음으로 안보리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안보리에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안보리 결의안을 안 지켜서 회피한 거로 유명했는데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감으로써 적극적인 확전은 안 하겠다는 거 저희들이 감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 대신 바이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군사 패키지나, 아시다시피 하마스 전쟁 이후에 지금 3만 4,000명의 70%가 민간인이나 아이들이 학살당하면서 완전히 고립무원이나 사면초가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하마스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동조적인 여론조차 지금 다 돌아섰잖아요. 그다음에 국내여론도 엉망진창이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약간 서방과 보조를 맞추면서 이란의 공격을 부각하면서 네타냐후가 하마스 전쟁 이후에 지금 최고로 좋은 정치 입지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공격을 받았지만,

◍이희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미국 니네가 자꾸 말리면 그래 그럼 살살 할 테니까 돈 줘라, 대신. 이거 아니에요? (웃음) 그거죠?

◍이희수 : 뭐 하루에 뭐 아이언돔 그거 99% 요격했다고 자랑하지만 뭐 이제 보도에 의하면 뭐 하루 방위비가 뭐 1조 4,000억이 들었다니까 그거 돈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일종의 약속대련으로 자꾸 보면 뭔가 짠 거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한 전쟁이라 그러면 limited war.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limited war이잖아요. 처음에는 뭐 나토까지 유럽 전체에 확전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거는 망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서로 이제 능력을 테스트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은 때리면서 본토를 공격하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고양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영국, 프랑스, 미국이 전부 다 한 반 정도는 요격해주고 나머지 이스라엘이 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은 다음에는 어디를 때리면, 실제로는 탄도미사일은 많이 요격을 못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인구밀집 지역에 때릴 수 있는 경고가 이스라엘에 들어갔고요.

▶김어준 : 우리 정부가 이제 얻었다.

▷김준형 : 네. 반대로, 반대로 이스라엘도 핵 시설 근처에 때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마음만 먹으면 핵 시설 이란에 있는 거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소강상태는 맞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서로 그 목덜미까지 칼을 살짝 댔다가,

▷김준형 : 네. 우리 갈 수 있다. 이렇게.

▶김어준 : 살짝 댔다가 거뒀다 이거죠?

▣제성훈 :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란이 확전을 원치 않는다, 라고 공격 전에 이스라엘에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전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김어준 : (웃음)

▣제성훈 :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김어준 : 서로 서로 미리 다 얘기한 거 같아.

▣제성훈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어느 정도 명분은 세워야 되는 거죠, 둘 다.

▶김어준 : 그 러시아는 근데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웃음)

▷김준형 : (웃음)

▶김어준 : 근데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거의?

▣제성훈 : 근데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은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아직까지 할 가능성은 없는데다가 게다가 이번 패키지가 통과됐기 때문에, 패키지가 아니죠, 이제. 아, 그러니까 각국별 패키지죠.

▷김준형 : 각국별 패키지인데 또 통과했죠.

▣제성훈 : 바이든이 묶어놓은 것을 의회가 이제 다 풀어가지고 개별로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 2년간 지원한 금액이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한 76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610억 달러를 원샷으로 통과시켜줬으니까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는 유지 보수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일반적인 정부의 그 재정, 재정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연금이나 공무원 월급도 전부 다 서방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우크라이나가.

▣제성훈 : 네. 그렇게 될 것이고.

▶김어준 :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 게 됐어요. 들어간 돈을 생각해보세요.

▣제성훈 : 그렇죠.

▷김준형 : 이제 반쪽씩 나눠가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김어준 :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끝나고 나면 재건 사업에 우리 정부가 기대한다고 막 돈 준다고 하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돈을 생각해보세요. 미국 겁니다, 다.

▣제성훈 : 맞습니다.

▶김어준 : (웃음) 다 미국 겁니다.

▣제성훈 :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미국이 대규모 지원을 시작한 것이 2년 전 4월입니다. 2022년 4월에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잘하면 러시아를 괴롭히거나 또는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시작한 것이었고요. 지원이 6개월 동안 이제 의회에서 이게 계류됐던 이유는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성과나 나올 가능성이 난망하다는 결론이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패키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5월 20일이면 합법적인 임기가 종료됩니다.

▶김어준 : 5월 20일이요?

▣제성훈 : 그러면 엘리트들 간에 권력 투쟁이 심각해질 것이고요. 법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그러니까 대선이 연기된 것이지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된 것은 아니다, 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대통령 없이 간다는 거예요, 공백기를 가지고?

▣제성훈 :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5월 20일로 종료다, 라고 주장하고 다만 대선만 연기되니까 권력을 의회에 넘겨라,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그 공백이 생긴 건 맞네요?

▣제성훈 : 그렇죠. 이제 정당성의 위기가 이제 5월 20일부터는 올 겁니다.

▶김어준 : 임기는 법적으로 끝이 났고 근데 대선을 연기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이 없,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법적인.

▣제성훈 : 그렇죠.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아니다. 대선 연기됐으니까 자동으로 연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 게 어디 있어. 조항에 없는데 법에.

▣제성훈 : 그래서 딱 한 달 전에 이 지원을 결정해 준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저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봅니다.

▷김준형 : 이게 미국의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건 세 가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공화당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통과한 거잖아요, 6개월 만에.

▣제성훈 : 그렇죠.

▷김준형 : 그러면 공화당은 어떻게 보냐 하면 전쟁은 정당하지만 바이든이 못한다는 것이고, 바이든은 잘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전쟁은 트럼프가 당선될 때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도 마지막 지원일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김어준 : 설사 바이든이 이기더라도.

▷김준형 : 네. 대선이 끝나면,

▣제성훈 : 네. 저도.

▷김준형 : 내년 초쯤에는 전쟁이 끝날 가능, 근데 이미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우리 한국 전쟁처럼 이게 분단된 채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어준 : 그거는 이제 우리 당선자께서 전쟁 초기부터,

▷김준형 : 네. 계속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 전쟁은 끝은 한국처럼 분단된 채 끝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분단된 채 끝난다는 게 러시아의 승리죠, 사실은.

▷김준형 : 승리죠.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제가 계속 2차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

▣제성훈 : 전쟁을 그러니까 휴전이 아니고 완전히 종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푸틴과 젤렌스키고요. 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입장인 겁니다, 지금.

▶김어준 : 종전이 서로 정반대의 방향에서 종전을 말하는 거죠.

▣제성훈 : 그렇죠.

▶김어준 : 젤렌스키는 땅을 다 회복한 다음에 종전을 말하는 것이고.

▷김준형 : 근데 그것도 우리도 지금 종전을 한다는 거, 휴전한 게 이때까지 왔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우리도 그랬죠.

▷김준형 : 네. 우리도 그랬잖아요.

▶김어준 : 그 푸틴은 자기들이 지금 점령한 땅은 자기들이 가지고 전쟁을 끝내자는 것이고.

▣제성훈 : 가지고 나토 가입 안 하고 그게 최소,

▶김어준 : 그러니까 서로 종전의 조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성훈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게 합의가 안 되니 휴전하자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한국처럼.

▣제성훈 : 그렇죠.

▶김어준 : 그럼 지금 한국처럼 앞으로 수십 년간.

▷김준형 : 또 우리처럼 우크라이나 빠진 채로 휴전 협정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또.

▷김준형 : 그것도 또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반대할 거니까.

▶김어준 :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일 큰 피해자예요, 지금.

▷김준형 : 네.

◉김희교 : 걱정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중동 전쟁도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고 이걸 종결을 짓든지 어떤 형태로 끌고 가든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데요. 이번 미국 하원에서 패키지 세 개가 통과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게 통과됐는데 미국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김준형 : 맞아요.

◉김희교 :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이 미국,

▶김어준 : 러시아, 중국 싫어. 이거 아니에요? (웃음)

◉김희교 : 그런 감정만 앞서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을 계속 펴내고 있어서 결국은 미국이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무질서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때까지 이런 혼돈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어준 : 지금 중국 견제하는 거하고 러시아 견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건 누구를 견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진짜 좋겠어. (웃음)

▷김준형 : (웃음)

◍이희수 : 지금 이제 사실 미국이 중동 석유를 가져가지 않고 가장 많은 이제 석유를 중국이 가져간단 말이죠.

▶김어준 : 그렇죠.

◍이희수 : 그러니까 탈중동 할 수밖에 없죠, 바이든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주둔하지 않고 중동을 관리할 수 없는 거고 그 공백을 고스란히 러시아와 중국이 메꿔갈 텐데.

▶김어준 :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이희수 : 그러니까 유일한 미국의 국익의 파트너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김어준 : 이스라엘이 미국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수 :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김어준 : 높아지고 있다.

◍이희수 : 이스라엘만 거기에 올인을 할 수 없으니까 주변 산유국들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군사 동맹체를 만들어놓고 리모트 컨트롤을 하겠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인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잘 안 되고 사우디도 지금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겨 먹으려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힘을 빼주길 원하면서 이 전쟁을 계속 지속시킨 거 아닙니까.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김준형 : 뜻대로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가 등장하면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중동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것이 지난 15년간의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었는데 완전히 세력에서 벗어나서 미국 내부에서도 중동을 저렇게 놓치면 미국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는 게 지금 미국 외교의 딜레마입니다.

▶김어준 : 중동에서 균형자 역할도 이제 못 하죠.

◉김희교 : 이게 결국 중동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 중동에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석유를 거의 중국에 다 팝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제재할 때 이란은 90% 이상의 석유를 중국으로 다 팔았거든요. 사우디도 지금은 마찬가지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완전히 상실이 돼버린 겁니다.

▶김어준 : 아니, 근데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고립시킨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자꾸 고립되고.

▷김준형 : 자꾸 고립되는 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김어준 : 자기들이 고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힘을 더 가지게 생겼어요, 지금. 특히 중국. 중국은 지금 미국 덕분에 지금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도 더 커지고 중동에 대한 영향도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도 더 커지고.

◉김희교 : 중국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이란의 편을 확실히 들고 나갔습니다. 아까 이희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사관을 침략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이고 국제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란의 편을 들면서도 속으로는 이 전쟁이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이게 질질 끌면 끌수록 쇠퇴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중동은 중국으로서 경향도가 더 급격히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평화적 중재자로서 중국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팔레스타인을 2국가 체제에 넣어주고 싶어 하는데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중동에서의 이 전쟁이랑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중국한테 결코 나쁜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성훈 : 확전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김희교 : 네. 확전이 전제되는.

▶김어준 : 중국도 미국 뜻대로 안 돌아가고 러시아도 중국 뜻과는 다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김준형 : 더 심각한 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미국이 쿼드에서도 그거는 대중 봉쇄든 대러 봉쇄에서 중요한 나라고 중국의 대체품으로 미국이 지금 공을 들여왔는데 지금 이번에 러시아 편을 들고 있잖아요. 제재 안 하고 있죠.

▶김어준 : 그래서 남은 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잖아요.

▷김준형 : 왜냐하면 중국도, 중국도 보시면 인도와 중국 관계는 인도에 모든 생필품은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이제. 미국 말대로, 미국 말만 듣고 일본 밑에 붙어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김준형 : 맞습니다.

▶김어준 : 우리만 달랑 남았어요. 그러니까 G7에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일본과 미국의 꼬봉인데 미국하고 일본한테 물어보면 되지 뭘 한국을 따로 부르나.

▣제성훈 : 그리고 이번에, 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G7에서 이제 초청하는 국가들의 면을 보면 확실히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해서 브릭스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계심이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거 같습니다.

▶김어준 : 대통령이 브릭스는 알까요? (웃음)

▣제성훈 : 브릭스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웃음)

▶김어준 : 브릭스는 조금 오래돼서 알려나?

▣제성훈 : 2000년대 초부터 나왔는데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웃음)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더라도 화내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2년 동안 화내 봤는데 우리가, 변한 게 없어가지고.

▷김준형 : 아,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진짜 외교에 집중할까봐 너무 겁나요.

▶김어준 : (웃음)

▷김준형 : 제발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성훈 : 원장님 역할이, 당선자님의 역할이 크십니다.

▶김어준 : 국회에서 잘 견제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성훈 : 감사합니다.

▷김준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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