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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과의 인터뷰: 채상병 자료 회수 당일, 대통령실 비서관 수차례 연락…왜? 키맨으로 떠오른 이시원은 누구? ‘尹 최측근이자 공안통’ ‘이시원,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나’ 민주당 채상병 특검 압박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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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채상병 자료 회수 당일, 대통령실 비서관 수차례 연락…왜? 키맨으로 떠오른 이시원은 누구? ‘尹 최측근이자 공안통’ ‘이시원,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나’ 민주당 채상병 특검 압박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김정민 /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어준 : 자, 이번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당 해병대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자,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사건 진행이 많이 됐는데 지금. 그렇죠? 우선 큰 틀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굉장히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직책도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쭉 줌아웃 해서 큰 틀에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우선 박주민 단장님,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박주민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병대원 한 분이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기 위한 작업에 투입됐다가 전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실종돼서 사망을 하셨어요.

▶김어준 : 해병대원이 사망한 거예요.

▷박주민 : 해병대원이 사망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수색 작업에서 발생하는 이 참담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인가가 밝혀져야 되고.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근데 군사법원법이 바뀌면서 이런 사망 사고나 나타나면, 발생하면 민간에서 수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김어준 : 군 사망 사고에서 의문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더 이상 군이 하지 말고 민간에게 넘겨라.

▷박주민 : 넘겨라.

▶김어준 : 그거를 우리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박주민 : 발의해서 통과시켰죠.

▶김어준 : 통과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박주민 : 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이라는 해병대 수사 담당자가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는데.

▶김어준 : 거기까지는 정상적인데.

▷박주민 : 네. 정상적인데 갑자기 이 기록이 회수되고.

▶김어준 : 국방부로.

▷박주민 : 그다음에 처음에 이 수사단장이 생각했던 책임자에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다시 경찰청으로 이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

▶김어준 : 원래 제1사단장 그 사건 부대 지휘자 별 두 개 소장이 책임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박주민 : 있었는데.

▶김어준 : 이게 갑자기 회수됐다가 다시 경찰서로 갔더니 그게 빠졌더라.

▷박주민 : 네. 그래서 파보고 파보다 보니까 이 사건 이첩 과정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김어준 : 격노.

▷박주민 : 그 이후에 뭔가 그 장관도 사인까지 했던 것을 뒤집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얘기가.

▶김어준 : 대통령실로부터 뭐 전화가 왔다고 하고.

▷박주민 : 네. 그래서 파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뭐 전화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고. 가장 최근 보도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까지 나서서 국방부 쪽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의혹 보도까지 나온 거죠.

▶김어준 : 전화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화한 것까지는 밝혀진 거죠.

▷박주민 : 네네.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대통령실이 여기 개입한 거 아니야, 이 과정에? 이런 의혹이 핵심인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큰 틀이고. 변호사님.

◉김정민 : 네.

▶김어준 :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률보좌관인가요?

▷박주민 : 법무관리관.

◉김정민 : 법무관리관.

▶김어준 : 법무관리관인가요?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다. 근데 법무관리관이 경찰서로부터 그 서류를 회수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민 : 그러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설 이유도 없고.

▶김어준 : 그렇죠.

◉김정민 : 나서서 한 일도 자기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김어준 : 그렇지.

◉김정민 :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뭐 기록 회수하는 데 이렇게 다리 놔주는 거간꾼 역할을 했거든요.

▶김어준 : 거간꾼이라는 거는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경찰 쪽에 연락을 했다는 거죠.

◉김정민 : 그렇죠. 국방부와 경찰청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김어준 : 국방부하고 경찰청하고 다이렉트로 상관이 없으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의 행정관이 경찰서에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민 : 그렇죠. 국가수사본부에도 연락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법무관리관이 전화 갈 겁니다, 경북경찰청 노규호 수사부장한테.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짓거리.

▶김어준 : 짓거리. (웃음)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 하나가 경찰에 전화합니다.

▷박주민 : 네, 맞아요.

▶김어준 :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

▷박주민 : 행정관이.

▶김어준 : 그 아래 행정관이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국방부로부터 곧 전화가 갈 겁니다, 라고 이제 깔아놓고 그다음에 비서관, 그 상관이 공직기강비서관은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박주민 : 전화를 한 거죠. 그 같은 날에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김어준 : 전화를 하고. 그렇죠. 전화를 하고 법무관리관이 이제 경찰에 전화하는 거죠.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박주민 : 맞아요.

▶김어준 :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경찰에도 연락하고 국방부에도 연락해가지고 회수하도록 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민 : 그렇죠.

▷박주민 : 그렇죠. 그림이 딱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흘러가는 정황도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비서관은 그런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김어준 : 아니죠. 그렇죠.

▷박주민 :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사건에,

▶김어준 : 공직기강을 흩트려 놓고 있죠, 지금.

▷박주민 : (웃음)

◉김정민 : 완전히 흩트려 놓고 있어요.

▶김어준 : 공직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였잖아요.

◉김정민 : 게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뭐 호주에 갔다가 뭐 잡혀왔는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섭 장관이 들어오더니만 나는 그건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어준 : 내가 시킨 게 아니다, 그 부분은.

◉김정민 :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시원이 등장을 하죠.

▷박주민 : 맞아요.

◉김정민 : 그러니까,

▶김어준 : 여기에서 이시원이 왜 또 중요한지 설명해주세요.

▷박주민 :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장관은 그걸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 라고 언론을 상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은 지시 안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관부터 비서관이 계속 전화를 한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국방부와 경찰 쪽에. 그 얘기는 장관을, 현재까지 드러난 점은 패싱 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서 사건 회수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김어준 : 그런데 그 사람이 공직기강비서관인데 그 사람이 이시원이다.

▷박주민 : 이시원이고. 그 사람은 원래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시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에 하나죠. 검찰에 있을 때부터.

▶김어준 : 최측근이죠. 최측근.

▷박주민 : 최측근 중에 하나죠. 온갖 사건에 관여돼 있다고 저희들이 의심했던 뭔가 이 검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라고 저희들이 봤던 인물 중에 하나.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도 관여돼 있고.

▶김어준 :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는데.

▷박주민 : 상관없지만 그런 의혹의 인물이고 동시에 또 윤석열의 최측근이면서도 대통령실까지 같이 간 사람. 그래서 뭔가,

▶김어준 : 검사 출신인데.

▷박주민 : 네. 뭔가 더 윗선도 있지 않을까?

▶김어준 : 그러니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래서 박은정 그 당선자가 비서실장이 시킨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시킨 거냐 물어보는 거죠. 비서실장이, (웃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자기 혼자 이 전화를 막 돌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주민 :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자기 업무가 아닌데.

▷박주민 : 그리고 안보실도 움직였잖아요.

▶김어준 : 안보실도 움직였죠.

▷박주민 : 안보실 움직인 그것도 정황이 나오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의 안보실도 움직여,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움직여.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실이 움직였다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안보실 동시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김어준 :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거나.

▷박주민 :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큰 그림이죠. 근데 이제 이건 근본적인 질문인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계속 의문인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전방위로 움직여가지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 탄핵 사유가 되네 마네 하는 특검으로 가네 마네 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근데 결국 구한 사람은 이 사단장, 해병대 사단장이잖아요, 준장.

◉김정민 : 소장이죠.

▷박주민 : 소장.

▶김어준 : 아, 소장. 별 두 개. 이게 정권이 명운을 걸고 구할 만한 사이즈의 사건도 아니고 그럴 만한 지금 사람도 아닌 거 같은데 대통령하고 관계도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김정민 : 그게 이제 뭐,

▶김어준 : 이렇게까지 할 일이 뭐 있나?

◉김정민 : 공수처와 이제 특검의 몫인데요. 특히 특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수처는 이제 아마,

▶김어준 : 드러난 사실 가지고 하는 거고.

◉김정민 : 네. 대통령까지는 무난히 밝혀낼 거라고 보고요. 이제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가 뭐냐. 정말 순수하게 그날 보고 화가 나신 거냐. 아니면 미리 좀 언질을 받은 거냐.

▶김어준 : 언질을 받은 거냐. (웃음)

◉김정민 : 저는 그 후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김어준 : 그러니까 뭔가 그 이외에 사건이 있는데 어, 해병대에서 수사했는데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만약에 보고를 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반드시 막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정민 : 네. 그러니까 그게 연유가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당장 지금 이시원까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나설 만한 일도 아닌 거고. 만약에 격노만 있었다면.

▶김어준 : 그렇죠.

◉김정민 : 뭔가 거기에 강력한 니즈가 있었지 않냐. 어떤 그래야만 하는. 그래서,

▶김어준 :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김정민 : 그러니까 뭐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 라고밖에 추정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김어준 : 근데 대통령한테, 아니, 그러니까 별 두 개가 대통령한테 강력한 로비를 해가지고 대통령실 전체가 움직인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박주민 :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어떤 얘기가 좀 돌았었냐면 그 문제가 됐던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친척 중에 고위 검찰 간부가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데.

▶김어준 : 예를 들면.

▷박주민 : 그런 얘기가 좀 돌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김어준 :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박주민 :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그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소문이 되는데 맞냐 등등을.

▶김어준 : 하도 이해가 안 가니까.

▷박주민 : 하도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국정감사나 제가 좀 확인해본 바로는, 물론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 거 같다. 이 정도까지 나왔고요.

▶김어준 : 대통령의 이때까지의 어떤 선택을 보면 본인과 관련이 있거나 뭐 지인이거나 뭐 선후배거나 또 뭐 검찰 출신이거나 친구거나 이런 사람들을 끔찍이 챙겨요. 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잔혹하게 다루잖아요.

▷박주민 : 맞아요.

▶김어준 : 근데 그래서 그럼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어떤 이너서클 안에 있나? 뭐 아무리 뒤져봐도 뭐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명운을 걸고 지금 본인이 탄핵될 수도 있는 사안에 끼어들었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정민 : 아, 일단 뭐 저기 명운이 걸릴 걸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김어준 : 처음에는 그랬다 하더라고.

◉김정민 :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를 가지고 뭐 해병에서 무슨 대령 따위가 자기 명예 거역하면서 나올 걸 상상도 못 했던 것이죠.

▶김어준 : 일단 박정훈 해병대 그 수사단장이 이분이 이 사건의 발단이기도 해요, 한 축에서는. 아니, 뭐 대령 정도가 대통령이 하라는데 그거 안 하고 말이지. 고개 쳐들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상상을 못 했죠.

◉김정민 : 그러니까 그게 명운을 걸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명운이 걸리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추정하는 많은 뭐 추정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처음에 대통령 격노설이 MBC에 보도될 때 박 단장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격노가 한 번으로 끝났으면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어오는 과정에까지 개입했다면, 더 나아가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관여했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김어준 : 심각한 거죠.

◉김정민 : 그래서 지금 나온 건 결국 기록을 회수하는 것까지 개입했던 것까지는 나왔거든요.

▶김어준 : 그런 것 같죠.

◉김정민 : 근데 더 나아가보면 아마 여기에 관여했던 용산의 법무라인들 검찰출신으로 추정되는 그 법무라인들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 기소단계까지도 전부 다 지휘를 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나는 안 했어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약간 냉소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군사 보좌관은 검사 보좌관이었나 보다. 국방비서관도 검사비서관이었나 보다. 그들이.

▶김어준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확실히 본인이 한 것은 최초의 수사발표를 취소시킨 것. 그렇죠? 거기까지는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가 있던 거 서류 도로 국방부로 가져와. 이거는 자기가 안 했다고 극구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민 : 그러니까 지금 도드라진 가장 이상하고 가장 불법적인 모습이 그 기록을 뺏어오는 거였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김정민 : 저도 선임도 되기 전에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듣고 그 장면에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박주민 : 맞아요.

◉김정민 : 그래서.

▶김어준 : 경찰서에 간 거는 어떻게 뺏어왔나.

▷박주민 :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경찰이 그 기록을 넘겨주고 나서 사본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고.

◉김정민 : 폐기해요.

▷박주민 : 다 파기를 해버려요. 자기네 하나도 안 남겨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박정훈 단장이 넘겼던 기록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듯 사본조차도 파기를 해버립니다.

◉김정민 : 그런 모습에서.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그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김정민 : 네. 그러니까.

▶김어준 : 대통령실로부터 뭐라고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방부로도 전화 갑니다잉 그거 잘 받으시고 하면서 몇 마디 앞뒤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박주민 : 그렇죠. 뭔가 더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본까지 파기를 해버렸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전화 온 거예요.

▶김어준 : 경북청에 대통령실 전화갈 일이 뭐가 있어요.

◉김정민 :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기소단계까지 개입했다면 이거는 뭐 법무조직은 이제 군법무관조직은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김어준 : 자, 여기서 또 디테일 하나가 처음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군검찰에서도 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건인데 이렇게 그런 반응이었다면서요. 내부적으로는.

◉김정민 : 그런 반응은 없었고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 : 없었어요?

◉김정민 : 왜냐하면 이 사건을 틀어쥔 그 조직이 이미 제가 볼 때는 매우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뭐 하명만 해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지. 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주저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어준 : 박정훈 전 단장을 기소하고 한 검찰 군검찰에서는 그랬다고 하는 거고.

◉김정민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을 정리하는 작업에서 법리적 상담을 해 준 군검사는 이제 이거는 맞다, 당신이 맞다, 라고 다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할 때 군검찰의 모습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인격으로는 다른 사람인데.

▶김어준 : 다른 사람인데.

▷박주민 : 그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황당할 정도였고.

◉김정민 : 그렇죠.

▷박주민 : 제가 특히 이제.

▶김어준 : 제가 말한 건 앞에 단에 그 군검찰 처음에.

▷박주민 : 제가 봤을 때도 정말 황당했던 게 그때 이제 법사위원들이 갔잖아요. 그 재판정에 출입하는 문제 등등 때문에 최강욱 의원님이랑 저랑 현장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군검찰 관련자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오만한 태도와 이거를 봤을 때 와, 확실히 위에서 뭔가 누르고 있거나 뭔가 확신범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김정민 : 그래서 저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등장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말을 할 기회가 없는데요.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한 군검사가 지금 피의자라니까요. 저희가 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감금미수로 고소를 했고.

▶김어준 : 거꾸로.

◉김정민 : 네. 조사본부는 정식 입건을 했어요.

▶김어준 : 자,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지금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을 하시는 변호사 입장에서 박정훈을 기소하고 가두려고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범인이다.

◉김정민 : 그렇죠.

▶김어준 : 범죄자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 이제 큰틀에서 보면 박정훈 수사단장을 잡아가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좀 더 멀리 떨어져가지고.

▷박주민 : 지금 이거 보면 슬슬 이제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게 갑자기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려고 하고 실제 보냈던 힘.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다음에 관련됐던 사람들에게 공천을 쭉쭉 주는 힘.

▶김어준 : 공천을 2명이나 받았어요. 이 건 연루된.

▷박주민 : 이거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김어준 : 이거는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공천을 보낸다.

▷박주민 :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김어준 : 비서실장이 못 하잖아요. 이거는.

▷박주민 : 공천을 대통령실장이 막 주고 그러나요? 웃“

▶김어준 : 호주 대사로 보낸다거나 공천을 한다든가.

◉김정민 :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의심하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장만이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가까운 건 대통령 쪽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김어준 :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종섭 전 장관을.

◉김정민 : 실장은 빼시죠.

▶김어준 : 비서실장이 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김정민 : 아니, 비서실장이 정식비서실장 말고 또 있나 보죠? 그렇다면 뭐 놔둡시다.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근데 일단 직제상으로는 비서실장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 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졌으니까.

▷박주민 : 사건을 좀 넓혀서 보면 대통령실장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까? 점점.

▶김어준 : 그렇죠. 호주 대사를 어떻게 비서실장이 보냅니까?

◉김정민 : 그러니까 이제 뭐 안타까운 것은 왜들 이렇게 검찰출신들이란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 직책에 상관없고 그냥 대통령과 친한 검찰출신이면 전권을 휘두르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기록 뺏어오는 일이나 뒷배 봐주고 있고 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까지 관여한 듯하고.

▶김어준 : 공소제기에 관여한 정황이 일단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민 :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한 게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황당한 게요. 강조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요. 재청구가 없었어요.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법원을 맹비난한 다음에 보강해서 재청구하잖아요. 그냥 포기했거든요. 영장? 채 3시간이 안 걸렸어요. 기각되는 데. 그게 뭔가 자기들도 이제 들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어준 :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무슨 정황이 있어요? 이 개입에, 개입한?

◉김정민 : 구속영장에 개입했다, 라는 정황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용어. 이번에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오기 전에 제가 언동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일 거다. 이걸 기획한 사람이. 언동이라는 표현을. 근데 구속영장청구서에 보면 망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차마 군법무관이 썼을 것 같지 않은 망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상을 찾아내면 이 용어가 누가 썼느냐. 뭐 그 군검사가 썼다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김어준 : 군검사 그러니까 그 아시기로는 그 망상이라는 단어를 쓰기 좋아하는.

◉김정민 :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김어준 : 검사 출신이라는 누군가 있는데.

◉김정민 : 네. 언동이라는 말도 좋아하고 망상이라는 말도 좋아하는.

▶김어준 :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그 사람인 것 같아서. 이거 약간 약한데. (웃음)

▷박주민 : (웃음)

◉김정민 : 그래서 그것도 이제.

▶김어준 : 요거 약한데요. 좀.

◉김정민 : 그것도 아마 적당한 때에 통신자료가 또 나올 겁니다.

▶김어준 : 그래요?

◉김정민 : 네. 왜냐하면.

▶김어준 : 그거 이상의 뭐가 있을 것이다.

◉김정민 :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일반전화로 못 하거든요. 다 남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정민 :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검찰단장 핸드폰도 가져갔고요. 또 용산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도 가져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도 계속 지휘했다면 지휘한 흔적이 남아 있겠죠, 핸드폰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김어준 :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박주민 :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김어준 : 지금처럼 뭔가 보도가 나온 다음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류를 회수한 것에 관여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제 드러났고, 드러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 박정훈 구속 시켜에도 관여한 증후가 나올 것이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민 : 증후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어준 : 나올 것이다.

◉김정민 : 왜냐하면 이 기록 자체에도 그런 증후가 있었으니까요.

▶김어준 :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어떤 법적으로 무슨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박주민 : 아니,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나 다 될 수 있죠.

▶김어준 : 다 걸리면 큰 죄 아닙니까? 이게.

▷박주민 : 큰 죄죠.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리고 이게 정말로 대통령까지 가면 이거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박주민 : 위법, 위헌적 행위를 하면 그건 탄핵사유로 분류되고 있죠.

◉김정민 : 저는 이제 그게 뭐 한 번 격노했다면 탄핵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이걸 뺏어온.

▶김어준 : 격노한 것은 탄핵사유가 아니죠. 그냥 성격이 나쁜 거지. 근데.

◉김정민 : 그러니까 뺏어오는 과정에 용산의 라인들이 작동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행위거든요.

▷박주민 : 맞아요.

▶김어준 : 그렇죠.

◉김정민 : 당연히 탄핵돼야 맞는 사안이죠.

▶김어준 : 거기까지 근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이 아니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권한 이런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방향으로 정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지금 저희는 5월 2일날 좀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김어준 : 거부권 행사할 텐데.

▷박주민 :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5월 말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21대 때 처리를 안 하, 못 하거나 또는 처리를 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그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을 21대 때 못 한다. 그러면 22대 들어가잖아요? 원 구성부터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래서 원 구성이 어떻게 짜지냐부터 시간이 가고 그다음 법안 발의하고 구성된 원에서 또 심사하고.

▶김어준 : 몇 개월 지나가겠네.

▷박주민 : 그러면 쭉 지나가죠. 상당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월 2일 정도에 하고 그다음에 재의표결할 수 있는 기회도 남겨놔야 돼요.

▶김어준 : 그렇죠. 한 2주 이내에 대통령은 다시.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거부권 행사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날짜 잡아가지고 마지막 거의 마지막 표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박주민 :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협상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 뭐 그제도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있었고 또 의장님이 또 저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움직였는데,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회의 일정 잡는 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김어준 : 그렇겠죠. 이거 이제 특검 통과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박주민 :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요. (웃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김정민 :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늦어지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쪽에. 왜냐하면 공수처도 지금 칼을 갈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쭉쭉 소환하게 되면 피할 수 없습니다.

▷박주민 : 그런데 저는 걱정이 아까 밖에서 잠깐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는데 공수처가 현재 수사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는 거 인정입니다. 근데 첫째는 공수처는 워낙 규모가 작은.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여건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쥐어짜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공수처장이 지금 공석인데 후보가 이미 추천돼서 대통령 손에 가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 뜻대로 움직여줄 수도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김어준 : 공수처장으로.

▷박주민 : 앉힐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특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21대가 5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꼭 돼야 되겠네요.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그 혹시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의사도 있답니까?

▷박주민 : 지금 저희가 계속 의장님을 압박하고는 있어요. 이런 표현은 의장님은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압박이라는 표현.

▶김어준 : 근데 마지막에 그거라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박주민 : 어금니 한 번 깨물어주셔야 되는데. (웃음)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김정민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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