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상황실] 정부, 의료개혁특위원장에 ‘MB정부의 의료민영화론자’ 임명. 글로컬 예비 대학? 알고 보니 신입생 미달 부실대학.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 ‘가맹사업법 개정안’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어준 : 자, 민생상황실 세 분 모셨습니다. 성기선, 안진걸, 정형준. 안녕하십니까.

▷성기선, 안진걸, 정형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우리 환경 압수수색 됐나, 또?

▷성기선 : 글쎄요. (웃음) 출장 간다고 그러던데.

◉안진걸 : 녹색연합은 압수수색 당하고 출장 가고. 또 출장 갔다가 활동하면 잘못하면 또 압수수색 당하고. 녹색연합을 도웁시다.

▶김어준 : 자, 출장 가셨고. 자, 의료 분야부터 얘기해볼까요?

◍정형준 : 네. 뭐 의료 분야는 뭐 요즘에 계속 그 의대생 증원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번에 정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김어준 : 뭘 위원회 만들면 무섭던데 여기는. (웃음)

◍정형준 : 네. 근데 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가 정부가 이제 이번에 증원 전에 이야기한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정책 많이 광고한 게 있습니다. 의료개혁. 그것을 이제 논의하는 사실상 최종 기구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만드는 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당연히 의료계는 참여 안 한다 그러고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들도 참여 안 하기로 거의 결정을 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김어준 : 그러면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정형준 :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본인들이 참여시킬 수 있는 뭐 환자단체 일부나 뭐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제 뭐 전문가들을 지금 참여시켜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첨예한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의료나 뭐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위원회인데, 그것도 대통령특별위원회인데 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위원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에 많이 안 나왔는데 노연홍 위원장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현재 직위는 대한제약바이오협회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약업체를 대표하시는 분이 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김어준 : 제약, 제약업체를 대표하는 분이 어떻게 의료개혁위원장이 된 거예요? (웃음)

◍정형준 :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지역의료, 필수의료랑 아무 관련도 없고 의료산업이랑 관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이력을 보면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분은 뭐를 하셨던 분이냐면 2008년 2월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작했을 때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하셨었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저희 광우병 촛불 때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하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김어준 : 폐지하는 거.

◍정형준 : 네.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인수위에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안진걸 : 그랬죠.

◍정형준 :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논란이 있었을 때 핵심적인 보건복지비서관을 했었고요.

▶김어준 :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걸 폐지한다는 건 건강보험 말고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건데. 그렇죠?

◍정형준 : 네. 그 주장이 이명박 정부 때 핵심적인 주장이었고 의결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 회전문 인사로 이렇게 가천대 부총장까지 가서 하고, 가천대는 이제 길병원을 또 가지고 있죠.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제약바이오협회장을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회전문으로 다시 이렇게 정부 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신 건데. 뭐 아시는 거죠. 이제 우리 이 정부의 기본적인 그 엠비맨 중용, 뭐 이런 맥락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런 거죠.

◍정형준 : 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어준 : 더군다나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추진했던 분이면 삼성생명이 좋아할 분인데 말하자면.

◍정형준 : 네. 삼성생명도 좋아하고 뭐 이 비즈니스 하시는 이쪽에 다 좋아하실 분이고.

▶김어준 : 네. 바이오 하시는 분.

◍정형준 : 이분이 또 식약청장에 있을 때 전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도 허가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 뭐 이 제품 이름을 막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이 제품도 그동안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제품입니다. 이게 효과는 없는데 허가해줬다고.

▶김어준 :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거군요, 한마디로.

▷성기선 : 일관됩니다, 그 정책이.

◍정형준 : 네. 의료 민영화에 사실은 이 의료개혁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최근에 가장 핫했던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갑자기 정부에서 지난주에 그 들으셨을 텐데 이제 자율 감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각 의과대학별로 감원을 시키면,

▶김어준 : 2,000명 말고 알아서.

◍정형준 :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저희가 감원할 수 있죠, 당연히. 감원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협상의 어떤 결과로 나온 것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왜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김어준 :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 알아서 해 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웃음)

◍정형준 :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의사들하고 이 각 대학의 총장들하고 싸움 붙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성기선 : 그렇죠.

◍정형준 :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표를 한 게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국립대병원 의과대학의 주로 감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국립대는 이 정도 증원을 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이 정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뭐 교원 충원이라든지. 근데 이제 국립대 정원을 알아서 줄인다고 하면 정부 예산을 엄청 줄일 수 있는 거죠. 사립대는 어차피 자기들이 그걸 동원하는 방식이잖아요. 병원에서 뭐 수익을 통해서 동원하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정부가 이야기한 지역의료 그다음에 뭐 지방에 어떤 필수의료랑은 아무 관련이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재벌병원들은 감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원 2,000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점점점 더 사립 민간병원들로 가게 된다.

▶김어준 : 지난주에 말씀하신 핵심이 지금 의대 증원 얘기하면서 이제 지방의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지방의료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혜택이 보게 될 것이다. 의대 증원의 혜택을. 한다면, 한다면. 근데 지금 자율에 맡긴다는 명목 하에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정형준 : 네.

▶김어준 : 그러면서 의사들하고 대학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형준 : 네, 그렇죠.

▶김어준 : 근데 결국 어쨌든 그 혜택도 그 대형병원이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정형준 : 그러니까 지금 국립대들이 본인들이 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정형준 : 이제 옆구리 찔러서 이제 그 이야기 나오게 만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사립대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일부 사립대는 우리는 감원 하나도 안 하겠다고 지금 네 개 대학이 벌써 이야기했고.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가장 큰 병원을 가지고 있는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이 얼마나 감원할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성기선 : 이게 이제 저도 뭐 의견을 한번 제시하면 원래 대입 전형 계획이 기본계획은 1년 10개월 전에, 그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것은 23년 4월 말에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입학 정원을 늘리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일단 위반했고. 두 번째는 이제 4월 말까지 그해 당해 연도 대입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시행계획을 각 대학들은 대교협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수시를 몇% 할 거냐, 정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

▶김어준 : 학생이 그래야 준비할 수가 있죠.

▷성기선 : 그렇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쯤 돼서 사교육 카르텔에 뭐 킬러 문항에 온갖 그 문제를 들쑤셔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불수능까지 가버렸는데 학생들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 또 지금 뭐 반수생도 막 늘어나고 대학에서 재수생도 늘어나고 사교육 시장에도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입학 정원을 아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학생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굉장한 혼란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규정 위반인 거죠. 좀 장기적인 어떤 예측을 해주고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참 마인드가 부족하다.

▶김어준 : 이 정부는 일관되긴 한 거 같아요. 모든 분야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

▷성기선 : 제가 저 80년대 초에 봤던 그 전격 Z작전이 생각나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가자, 키트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김어준 : 전격 Z작전. (웃음) 가자, 키트.

◉안진걸 : 데이빗 핫셀호프. 그 유명한.

▶김어준 : (웃음)

◍정형준 : 아, 배우 이름도 기억하시네요?

◉안진걸 : 키트하고 에어울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라고 막 옛날에 논쟁이 생기고.

▷성기선 :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김어준 : 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벌써 40대 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진걸 : 아유, 안 됩니다. 나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성기선 : 40대 후반입니다. (웃음)

◉안진걸 : 킬러 문항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저 아닙니까.

▷성기선 : 그렇지.

◍정형준 : 아, 네.

◉안진걸 : 저는 지금도 온몸으로 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김어준 : 30대는 키트, 에어울프 몰라요.

◉안진걸 : 아, 그런가요?

▶김어준 : 에어울프라고 그때 희한하게 헬기가 주인공인.

◉안진걸 : 아, 정말 어마어마한 헬기였죠.

▷성기선 : 그렇죠. 에어울프.

▶김어준 : 헬기 하나가 무슨 지구를 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의? (웃음) 키트는 인공지능 자동차가 그때 이미 등장해가지고 사람 말을 알아듣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안진걸 : (웃음)

▷성기선 : 그러니까 이 교육정책은 그렇게 전격적으로 해선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예고를 하고 예측을 하고 수험생들 준비도 하고, 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교육정책이 지금 거의 전격 Z작전이에요.

▶김어준 : 30년 전 TV 프로그램 얘기하지 마세요. (웃음)

▷성기선 : (웃음)

◉안진걸 : 근데 아니, 저도 엊그저께 어머니 아파서 병원 모셔 왔는데 진짜 병원에 이제 의사가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열 받아가지고. 근데 완전 무정부 상태예요. 정형준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정형준 :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 정부의 가장 큰 한심한 점은 전공의들이 막연하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을,

▶김어준 : 마련해놓고 하든지.

◍정형준 : 두 달, 두 달 동안 그래도 뭐 처음에는 안 했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두 달 내내 그냥 협박하다가 그냥 알아서 돌아오지 않을까? 최근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또 이제 사직한 지, 사직서 쓴 지 지금 한 달 됐잖아요.

▶김어준 : 설마 관두겠어? 설마 관두겠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형준 : 네. 복지부에서 계속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교수님들이 환자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뭐 교수님들이,

▶김어준 : 그게 무슨 정책이야. (웃음)

◍정형준 :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압박하려고 사직서를 낸 거지 실제로 사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제삼자처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정책들이 즉흥적이고 무정부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안진걸 : 그래 놓고 라디오나 TV 같은 거 틀잖아요. 광고는 어마어마하게 살포를 해요. 전광판, 라디오 사람들이 다 열 받는 거거든요. 들을 때마다 예산으로 돈을 쓰면서.

▶김어준 : 대통령께서는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정형준 : 체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지. 완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대통령은 가상현실 속에서 있어요. 본인은 다 잘하는데 소통을 잘못해서 그렇다.

◍정형준 : 가상현실에 계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우절에 51분, 의료 관련해가지고 고소할 때 AI가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51분 동안.

▶김어준 : (웃음) 대통령 그때.

◍정형준 : 만우절 대담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김어준 : 총선기간에 의대 정원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 쪽에서.

◉안진걸 :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때 의대 정원 축소하겠소.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았죠.

▷성기선 : 그렇죠.

▶김어준 : 갑자기 51분 동안 자기는 잘했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의사 니네가 합리적 방안을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한 번 들어봐 줄게.

▷성기선 : 과학적이고. 현장에 대한 맥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안진걸 : 2,000명이 과학적이다, 라고 딱 AI 입력을 해놨네요. 누가 윤석열 머리에다가.

◍정형준 : 그런 것 같습니다.

◉안진걸 : 그런 거죠. 지금.

▶김어준 : 누군가 2,000명이.

◉안진걸 : 입력했어요.

▶김어준 : 절대 2,000명입니다를 입력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명, 2,000명, 2,000명을 1시간 가까이 얘기하다가 들어가죠, 그때. 하지만 이게 맞긴 맞는데 이게 내용이었거든요.

◍정형준 : 맞습니다.

▶김어준 : 49분 동안 2,000명, 2,000명, 2,000명 하다가. (웃음)

◉안진걸 : (웃음) 맞습니다.

▶김어준 : 안하느니만 못 한 그때 연설이 됐죠. 자, 우리 대통령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 자 교육 분야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성기선 : 제가 이제 뭐 다른 자료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또 새로운 게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어제는 충남,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국힘이 다수당인 충남도의회에서 결국은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26일날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겠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행정소송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국힘이 다수당인 지방의회가 뭐 지방의회 폭거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의견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 얘기를 잠시 했고요.

▶김어준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키웠더니 교사 인권이 무너졌다는 논리 아닙니까? 거기서는.

▷성기선 : 전혀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많이 했죠.

▶김어준 : 학생인권도 교사인권도 둘 다 올려야 되는데.

▷성기선 : 그럼요. 이게 서로 갈등관계나 이런 어떤 대립관계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친화력 감수성을 늘려야 되고 그게 민주시민으로 기본인데 그거를 마치 20년, 30년 전으로 과거 퇴행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 문제 있다는 거고요.

▶김어준 : 교사 인권 이슈가 나오니까 그거는 학생 인권 때문이야, 라고 이제 핑계를 그쪽으로 대는 거 아닙니까?

▷성기선 : 맞습니다. 네.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기선 : 특정집단의 논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사실은 이 국힘은 이번 선거에서 졌으면 정말 정책에 뭐 추진할 때 국민들도 눈치도 보고 여론도 형성된 걸 어떻게 반영도 하려고 반성적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배울 점입니다, 이것은.

▶김어준 : 배울 점입니다. (웃음)

▷성기선 :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끝까지 한다는 거고.

▶김어준 : 배울 점입니다. (웃음)

◉안진걸 : 심판받고 참패돼도 확 전격적으로 밀어붙인다.

▷성기선 : 그러니까 국회는 다수당이 이제 지금 야당이 돼 있지만.

◉안진걸 : 지방의회.

▷성기선 : 지방의회, 지방권력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어준 : 자, 알겠습니다. 민생분야 뭐가 있습니까?

◉안진걸 : 네. 엊그저께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만났는데 책임을 묻다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유가족들이 전문가들하고 너무 제가 감사하고 죄송해서 책을 샀는데. 김어준 공장장님 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안진걸 올림. 선물 또 제 마음이에요. 책 홍보도 하고.

◍정형준 : 깜짝 놀랐습니다.

▶김어준 : (웃음) 갑자기.

▷성기선 : 책임을 묻다.

◉안진걸 : 세월호 가족 분들이 꼭 김어준 공장장님께는 꼭 전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드리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안진걸 : 일단 지금 국회에서 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잖아요.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난리입니다.

▶김어준 : 뭡니까?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는 게.

◉안진걸 : 그러니까 가맹,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 있고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율이 안 되니까 그 특별법으로 예전에 프랜차이즈부터 남양유업 사태 기억나시죠? 대리점 점주님들.

◍정형준 : 네네.

◉안진걸 : 또 편의점 점주님들 막 자살로 내몰리고 엄청난 뭐 언어폭력 당하고 갑질당하고 횡포당하고. 이런 편의점만 해도 그렇게 화려해보이고 잘 많이 팔리는 것 같아도 본사가 35% 안팎을 매출에서 떼 가버립니다. 그러면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인건비 내면 남는 게 없었고 예전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자살까지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그전에도 있었지만 계속 개정되면서 가맹점주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가맹점주 협의회 그렇게 해서 본사한테 호소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지난 정부 때. 근데 호소를 해도 본사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노조는 헌법상의 단체, 단결, 3권이 있잖아요.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주들이나 대리점에서는 파업권은 아예 없고 파업하면 또 본인이 손해시니까 하기도 어렵고 다만 제발 교섭을 요청했는데 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노동조합법에서는 그게 의무가 돼 있거든요. 근데 본사가 그걸 완전히 그냥 피해 다니고 무시하고 이렇게 그리고 막 탄압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게 겨우 점주님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교섭을 요청하면 본사도 교섭에 응해라는 법입니다. 이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정형준 : 당연한 거네요.

◉안진걸 : 아니, 점주 모임 만들어놨는데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본사가 떼 가는 돈이 너무 만나요. 본사에서 내려 보내준 냅킨이 왜 시중보다 100배 더 비쌉니까. 막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횡포가 있거든요. 막 인테리어를 강요를 해요. 자기 형제 회사로만 강요해가지고. 시중에서는 1,000만 원이면 되는데 5,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피해 다니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본사는 의무적으로 응하라는 법인데 지금 찾아보세요. 뭐 마치 또 가맹사업 다 문 닫는데요. 아니, 가맹 본사들이 영업이익이 좋고, 이윤이 잘 나오면 왜 문을 닫습니까? 조금 귀찮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성기선 교수님이랑 정형준 의사랑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가맹점협의회 만들어갖고 저한테 오면 옛날에 피해 다녔는데 막 탄압도 하고 그랬는데 의무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되는 것뿐이거든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 원리에 기반한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게 이제.

◉안진걸 : 시장이라는 게 원래 흥정도 하고 으쌰으쌰도 하고 또 막 갑론을박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기선 : 상호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 나오면 꼭 빨갱이냐 사회주의냐 얘기하는데 자본주의가 가장 강력한 독과점 금지를 두고 있어요.

◉안진걸 : 맞습니다.

▶김어준 : 근데 지금 가맹점주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일방적으로 있잖아요.

◉안진걸 : 본부에, 본부에.

▶김어준 : 본부에. 가맹본부에. 본부 자기네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본부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주들한테 적어도 본부하고 점주들 사이에 대화, 협상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거 아니에요.

◉안진걸 : 맞습니다.

▶김어준 : 근데 테이블에 안 앉으니까 테이블에 앉기는 앉아라. 여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안진걸 : 그럼요.

▶김어준 : 그러고 나서 결과를 강제하는 거는 없잖아.

◉안진걸 : 결과를 강제, 왜냐하면 교섭이니까.

▶김어준 : 교섭이니까.

◉안진걸 : 예를 들면 원래 보통 우리가 교섭하다 보면 10번 할 수도 있고 20번 할 수도 있다가 서로 요구안을 어떻게 합니까? 절충안이 대충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를 좀 더 협상이나 대화, 타협을 이끄는 굉장히 부드러운 법이에요.

▶김어준 :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안진걸 : 네. 무조건 뭐 심지어 가맹본부가 사업을 이제 접는데요. 왜 접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이윤이 나오는데 다만 좀 귀찮아지는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그렇잖아요.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니까 기업들마다 안전담당관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조심하잖아요.

◍정형준 : 그렇죠.

◉안진걸 : 그러니까 일정하게 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그 변화에 따른 비용이 일부 들죠. 하지만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님들 사이에서 협력과 대화의 타협이 제도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법이 또 빨갱이 법이다. 1. 두 번째 입법강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수년째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가 진보진영이 요구해오고 가맹,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소중한 축인 전국에 가맹점주님들이 한 30만 개 정도 있는 거로 추정되거든요.

▶김어준 : 가맹점주들은 다 좋아할 내용인데.

◉안진걸 : 이분들은 너무너무 기다렸던 법이에요.

▶김어준 : 자, 알겠습니다.

◉안진걸 : 이런 법들은.

▶김어준 : 저도 끝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진걸 : 알겠습니다. 입법폭주가 아니다.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

▷성기선 : 억강부약이 아니라 억약부강하는 정책이 지금 우리 저 정부가 강한 자들을 조금 누르면서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안진걸 : 그러니까요. 그게 민생회복지원금이죠.

▶김어준 : 자, 끝. (웃음)

◉안진걸 : 그게 채 상병 특검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