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정교사] 허리띠 졸라매는 가계 · 대출받는 자영업자들…원인은? 재정적자 때문에 민생지원금 13조 안 된다? 팩트체크. 물가는 높은데 인플레율이 줄어든 까닭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희생’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어준 :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경제 관련 뉴스 중에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나아, 라든가, 경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버블효과라는 것도 있고. 근데 모든 게 다 어떻게 나쁠 수가 있죠?

▷최배근 : 그런데 우리 지금 작년도 성장률이요. 1.36이었었는데, 이게 지난 40년 그러니까 80년대 초 이래, 네 번째로 나쁜 건데요. 외환위기 때가 이제 우리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98년도에요. 그리고나서 이제 팬데믹 때, 2020년 팬데믹 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우리는. 그런데 OECD에서 1등을 했지만, 마이너스했지요.

▶김어준 : 전 세계에서 1등인데 마이너스

▷최배근 : 마이너스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플러스지만 굉장히 낮았던 게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고 나서, 이게요.

▶김어준 : 그러면 생각해보면 상황이 우리가 전쟁 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나 IMF라는 경제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최배근 : 그렇죠.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김어준 : 나머지 두 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고 하나는 국내 경제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급으로 지금

▷최배근 :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김어준 :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뭐 없잖아요. 실제로

▷최배근 : 뭐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이 다 올라가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김어준 : 세계 재앙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무슨 전쟁이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최배근 : 이거는 완전히 우리 한국만의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재난이죠. 지금요.

▶김어준 : 우리 실력 우리 정권의 실력이

▷최배근 : 이건 완전히 순수하게 정부의 실력입니다. 실력인데요.

▶김어준 :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할 수가 있지.

▷최배근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뭐 국가 운영하는 걸 보게 되면 재정 지표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김어준 : 모든 분야가 하는 걸 보면 이해가 가요. 다른 데를 이렇게 못 하는데 경제, 경제를 잘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최배근 : 언론들이, 언론들이 참 책임이 큰 거예요. 이렇게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망가지는 원인을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지금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걸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민생지원금

▶김어준 : 민생 회복 지원금

▷최배근 : 그러니까 여야 영수 회담이 지금 예정되면서 거기에, 안건 중의 하나가 25만 원 지금 민생 회복,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나서 가지고 이걸 물어뜯고 앉아들 있잖아요. 진짜 나빠요.

▶김어준 : 진짜 나빠요. 그 재난지원금 때 재난지원금이 가지는 효과가 입증이 됐고

▷최배근 : 입증이 됐잖아요.

▶김어준 : 여러 가지 논문과 데이터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식을 한 번 더 써보자. 한번 효과가 있었던걸, 그런 제안 아닙니까?

▷최배근 : 지금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요. 2020년도 상황하고 지금 굉장히 흡사해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랬잖아요. 가게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연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가게들의 소모성 소비 지출들도 그러니까 저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신는 것들을 다 줄이고 있다.

▶김어준 : 소득이 줄어드니까

▷최배근 : 이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2013년 수준까지 후퇴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잖아요.

▶김어준 : 10년 이상 후퇴했다고

▷최배근 : 상위 10% 가계들조차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김어준 : 모든 분위에서 다 소득이 줄어들었다.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상황이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려서,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김어준 : 아니 뭐 음식점을 갈 수가 없는데 저녁때

▷최배근 :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경제 지표상으로는 지금 흡사해요. 지금요. 지표상으로

▶김어준 : 지표상으로

▷최배근 :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번 우리가 검증했었던 정책을 그런데 이 정책을 할 때 이제 항상 언론들이라든가 보수층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재정적자도 심하고 지금 또 현금 살포하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정례화하려면 소위 말해서 사회 소득세 같은 것을 그러니까 신설해서 그걸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 입장이다 보니까는 세법 개정하려면 이건 국회가 통과돼야 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일단 13조 원 정도가 이게 0.6%도 안 됩니다. GDP에, 작년 GDP에요. 이 정도 규모만 지금 워낙 시급하니까 상황이,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이걸 하면 효과가 있을까 봐 언론이 때리는 거예요.

▷최배근 :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어준 :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언론이. 만약에 그러면 민주당의 공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으로 갈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동의해 줘서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져갈 몫은 적고 그 공에 대부분은 야당이 가져갈 테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최배근 :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란되는 것 중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준석 씨를 지금 뭐라고 불러, 이준석 당선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김어준 : 당선자

▷최배근 : 이준석 당선자가 또 여기에 훈수를 뒀더라고요. 이 양반 말하는 화법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화법이 쉽게 얘기하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짧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화법이잖아요. 이게 지금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예요. 지금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걸 철회하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훈수를 뒀더라고요. 제목을 보니깐요. 했는데 재정적자의 원인을 있잖아요. 재정적자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야.

▶김어준 : 아니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를,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최배근 : 근데 이 이준석 씨가 그 건드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돈 주게 되면은 재정적자 심하다는 건 다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고 심각하다는 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87조 원이나 재정적자가 생겼어요.

▶김어준 : 그냥 정치적.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정치적 포지션 잡는 겁니다.

▷최배근 : 근데 재정적자 87조 원이 나게 되는 원인은 있잖아요. 원인은 이게 일단 한번 봐보세요. 세수가 일단은 52조 원 정도가 펑크가 났잖아요. 세수가 펑크 났죠. 세수가 펑크, 세수가 왜 펑크 났느냐 법인세 인하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세수가 안 거친 거예요. 소득세, 부가세 다 안 거친 거야. 이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성장률 떨어지고 수출도 안 좋고 내수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세수가 줄어들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출도 한 72조를 줄였어요.

▶김어준 : 정부가

▷최배근 : 예. 정부가

▶김어준 : 그럴 때는 정부가 오히려 돈을 써가지고 민간 부분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줘야 하는데 정부도 줄여버렸어.

▷최배근 : 그러니까 성장률이 곤두박질친 거예요. 지난 40년이래. 그러니까 네 번째로 갈 정도로

▶김어준 : 지금은 정부가 돈을 써야 되죠.

▷최배근 :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생긴 재정적자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걸 지금, 지금 이게 돈을 써가지고 생기는 것처럼 이걸 이 포장을 하고 앉았잖아요.

▶김어준 : 정부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정부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기업이 아니고. 이럴 때 민간이 부진하면 거꾸로 정부가 빛을 내서라도 민간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역할이잖아요. 민간이 어려우니까 정부도 돈을 안 써야 되겠네.

▷최배근 : 그러니까, 이준석 당선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재정 지출을 72조나 축소를 했다고. 근데도

▶김어준 : 교수님.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할 만한 의견이 아닙니다.

▷최배근 : 그래요. 근데 이 재정적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들 우려 벗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원인이 지금 전혀 다른 정반대에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률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물가 상승을 자극할 거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표를 보시게 되면

▶김어준 :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다.

▷최배근 : 지금 3월달까지, 물가가 지금. 3월달 게 발표가 됐고. 4월달 건 5월 초에 발표가 됐고

▶김어준 :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그럼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웃음)

▷최배근 : 이거 물가 보게 되면요. 올해 3월달 게 3.09%가 올랐습니다. 3%로 다시 뛰어올랐다고 해 가지고 저게 이제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3.1%인데 1년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1년 전에 4.24%였었어요. 그러니까 한 1.15% 포인트가 줄어든 거잖아요. 1년 사이에요.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농산물이라든가 석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는 다 오히려 올랐어요. 지난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김어준 : 장바구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 주유한다든가, 장 보러 갔을 때 이제 느끼는 거죠. 이거는

▷최배근 : 그러니까 저기 석유류 같은 경우는 저기 있잖아요. 유가는 1년 전 하고 안 변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올라간 거야.

▶김어준 : 아 그렇지

▷최배근 : 환율이 작년 이맘때는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340원대 막 이렇게 이렇게 저기 올라갔을 때였었거든요. 3월달이요. 그러니까 저게 환율로. 환율도 어쨌든 간에 이 정부가 수출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지금요. 공공 서비스는 정부가 저걸 올린 거잖아요. 공공 서비스는요

▶김어준 : 그렇죠. 각종 가격은 정부가 올렸죠.

▷최배근 :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막아야 할 것을 안 막아가지고 물가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김어준 : 농산물도 선거 직전에 막 누르다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지금.

▷최배근 : 그러니깐요. 제가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2월달 기준으로 OECD에서 3위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다 터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하는 거를 한번 봐보세요. 개인 서비스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외식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거예요.
개인 서비스 이건 1년 동안에 0.73% 포인트가 줄었어. 이게 물가를 잡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개인들이 소비를 지금 할 수가 없게 강요받고 있잖아요. 축소하는 거를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식자재 값이 올라도 반영을 못 하고 앉아 있다고요. 장사도 안되고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개인 소비자하고 자영업자가 희생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잡아 오고 앉아 있는 거야. 잡아 오고 앉아 있는데 근데 지금 개인들한테, 자영업자한테 지원해 주게 되면은 물가 올린다고 지금

▶김어준 : 정부나 잘하지. 자기 할 일이나.

▷최배근 : 그러게, 말이에요. 정부나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물가 하락에 기여를 한 층에다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 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다가

▶김어준 : 저는 이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거나 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거의 90% 이상 그 야당을 언론이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사실은 자기들도 사실 경제학을 배웠고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건 지금 눈에 드러나잖아요. 정말 변호하고 싶어서 변호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변호하는 기사를 쓰라고 하니까 변호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걸까요?

▷최배근 : 변호하는 기사 쓰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야당이 빛나는 게 싫은 거죠. 이재명이 빛나는 게 싫은 거고

▶김어준 : 그런 정파적 입장 때문에. 그렇지만 그 덕분에 지금 자기 지갑도 얇아지고 망하고 있잖아요.

▷최배근 : 근데 이제 뭐 자기들은 또 다른 쪽으로 챙겨 먹는 것들이 있으니까

▶김어준 :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자들. 저는 이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 이름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라고 나중에. 몰아가지고. 왜 이런 기사 썼냐고. 자기가 쓴 기사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경제 상황 수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쯤에 다시 짚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 기사를 썼냐고 물어보려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최배근 : 지금.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요 장기 추세에서 보다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가 하면 45조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에요. 실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요. 그 가계가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김어준 :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배근 : 기업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은 수출이 안 되니까는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김어준 : 보통 이런 큰 대기업들, 재벌들이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수 정권을 선호해 왔잖아요. 보수 정권이 그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실제 들어오자마자 대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긴 했는데 그 깎아준 세금 이상의 해외에서의 경제적 영향을 지금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이나 보수 정권들이, 아, 이게 이제 보수 정권,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보수 정권이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 자기들한테 이득이 일부 국내에서 되더라도 그 이상의 손해를 해외에서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최배근 :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지금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잃어버린 7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내색은 못 하고 앉아 있고 속으로 지금 속병을 앓고 앉아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에 통화량이 있잖아요. 461조 1천억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김어준 : 통화량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최배근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올리면 긴축을 해 가지고 돈을 회수한다는 거잖아요.

▶김어준 : 의미는 그건데

▷최배근 : 근데 거꾸로 461조 1천억 원 이상이나 증가를 했어요.

▶김어준 :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최배근 : 왜 그렇습니까요? 그 저기 좀비 건설 기업들 지원해 주고 금융회사들 지원해 주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니까는 퍼주게 한다는 얘기 표현 안 써 언론들이 근데 461조 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이게요.

▶김어준 : 어마어마한 돈인데

▷최배근 :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만큼이 증가했어.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물가도 제대로 잡히겠어요?

▶김어준 : 그 돈이 그러면 그런 PF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최배근 : 그래서 수명 연장하는 거죠. 좀비들 앉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무너지면 이제 그럴까봐

▶김어준 : 무너지긴, 무너질 텐데 한꺼번에.

▷최배근 :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 하면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이 서민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돈을 그렇게 해서 한 1,000조를 풀잖아요. 돌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한 57%만 실물 경제로 들어가요. 지금 현재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도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주게 되면은 이 지역 화폐로 주거든요. 이거는 이건 돌게 만들잖아요.

▶김어준 : 그거는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최배근 : 그러니까 이건 돈이 돌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세금도 더 걷히게 되고 그러니까 재정 악화도 안 된다고요.

▶김어준 : 그거는 입증된 건데

▷최배근 : 입증. 2020년도 상황에서 입증됐던 게.

▶김어준 : 그럴까 봐 안 한다니깐요. 좋은 효과를 낼까 봐

▷최배근 :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김어준 : 좋은 효과를 낼까 봐.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정책들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쓰고. 이거 결국 국민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자영업자한테 나오는 고 지역 경제 안에서 돌게 되는 돈인데 그걸 못 쓰게 하잖아요.

▷최배근 : 그러니까 서민들, 서민들 관심 없는 거고요. 이 언론들이 서민들 관심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민주당 좋은 일 안 시키겠다 이거죠. 뭐 그냥

▶김어준 : 이름 다 적어놓고 있어요. 한 번 모아서 정산 좀 해요. 이 기사를 쓴 이 기사는 도대체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실제 경제 상황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거짓말도 잘해요.
그런 기사 쓸 때 의도적으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배근. 책 소개를 안 했네.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최배근 : 3쇄에 들어갔습니다. 3쇄

▶김어준 : 이 책을 읽으면 거의

▷최배근 : 다 나와요.

▶김어준 : 다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