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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5일 (월) 박시동 경제평론가와의 인터뷰: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경제…돌파구는? IMF 이후 최대 위기…환율 1400원대 가나?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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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경제…돌파구는? IMF 이후 최대 위기…환율 1400원대 가나? ▷박시동 / 경제평론가

 

▶김어준 : 자, 환율이 수상해서 환율 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 네, 박시동입니다.

▶김어준 : 수상해. (웃음) 환율 수상해.

▷박시동 : 네. 수상합니다.

▶김어준 : 환율 1,400원 갈 거 같아요, 이거.

▷박시동 : 네. 12일 금요일에 종가가 1,375.4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김어준 : 1,350원 정도에서 계속 방어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박시동 :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어느 정도 높은 구간이냐면 거의 역대 네 번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김어준 : IMF 때 한 번 있었을 거고.

▷박시동 : IMF 때 그다음에,

▶김어준 : 경제위기.

▷박시동 : 08년 경제위기 때, 그다음에 이제 2022년 말에 레고랜드 이후에 시장이 급격히 불안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역대 지금 네 번째 구간이에요.

▶김어준 : 윤 대통령 임기 중에 두 번째네요, 벌써?

▷박시동 : 그러네요.

▶김어준 : 역사적으로 두 번밖에 없었는데 임기에 두 번을 했어요, 지금.

▷박시동 : 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문제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300 초반, 중반 때 왔다리 갔다리 할 거라고 박스권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그 열흘 새, 짧으면 또 며칠 새 급격히 올라가는 이,

▶김어준 : 뚫린 거 같은데?

▷박시동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상황이라서.

▶김어준 : 막다가 손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박시동 : 그 질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맞다, 라고.

▶김어준 : 맞다.

▷박시동 : 네. 지금 현재, 현재 이 환율 가격은 정부가 방어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방어하지 않은 것보다 또 더해서 사실은 정부가 좀 기름을 부은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손 놓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건가?

▷박시동 : 글쎄요. 일단은 처음에 사실은 방어를 할 것처럼 늘 당국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개입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뚫렸냐면 금요일에 사실은 불안 불안했는데 지금 중동 소식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미국 물가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불안한 게 쌓여있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에 있었는데 금통위 때 한은총재가 여러 가지 이제 멘트를 하면서 환율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차저차하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국은행총재 말이 시장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때문에 국내적인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잡혔고 미국 금리나 기대가 멀어진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채권금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달러인덱스 봐라, 엄청 높다.

▶김어준 : 외부 요인이다, 그냥?

▷박시동 : 이런 요인 때문에 달러를 상대하는 모든 나라의 다 약세다.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우리 때문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 라는 식의 뉘앙스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라고 해서 바로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요 그날 하루 만에 11원,

▶김어준 : 10원이 넘어갔죠. 그렇죠?

▷박시동 : 네. 하루 만에 11원, 11.3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 새 더 난리가 나니까 오히려 주말에 부랴부랴 멘트가 나와서 그건 아니고 시장이 오해한 듯하다, 앞으로 좀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어준 : 외화보유고가 지금,

▷박시동 :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말 새 나온 발표에 따르면 그래, 그럼 앞으로 좀 개입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시나리오가 될 건가, 라고 했을 때 첫째 구두 개입을 멈출 것이냐. 아까는 이제 구두, 실수한 거고요, 이제. 구두 개입을 한다, 라는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 실제로 개입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그럼 실제로 개입하면 방어선을 어디로 놓을 거냐. 그리고 방어할 총알은 있느냐.

▶김어준 : 제 말이 그거예요.

▷박시동 : 이 두 개인데. 방어선 설정이 쉽지가 있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그 진단은 맞아요. 국내 변수보다는 국외 변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다고 한다면 방어선을 설정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만큼 국외 변수가 크다. 그러면 진짜 그 방어선을 지키려면 투입돼야 되는 총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방어선 설정이 쉽지 않다. 국외 변수 때문에. 자, 그다음에 총알은 충분한가, 라는 걸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원래 무기고에 있는 총알이 많았는가. 외환보유고를 일단 봐야겠죠.

▶김어준 : 많이 썼잖아요.

▷박시동 : 이 정부 출범하기 전에 4,600억 불 정도에 출발했는데 지금 4,100억 불 수준이거든요.

▶김어준 : 많이도 썼다.

▷박시동 : 많이도 썼죠. 500억 불 정도의 외환보유고가 날라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큰 무기고고, 내 몸에 들어있는 진짜 총알. 이제 외환이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실탄으로 쓸 수 있는 게 외평기금이거든요. 외평기금이 현재 260조 언저리로 일단 파악은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대외비라서요. 근데 문제는 이 정부 들어서 외평기금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봐야 되는데요.

▶김어준 : 그거, 그거 마이너스통장처럼 꺼내서 썼잖아요.

▷박시동 : (웃음) 늘 얘기하지만 작년에 엄청난 세수가 결손이 났었거든요. 그거 어디 가서 메꾸냐 추경해라, 라고 했는데 추경 안 하고 외평기금에 있는 돈 20조를 빼다 썼어요, 정부가.

▶김어준 : 그렇죠.

▷박시동 : 그러니까 일단 외평기금 돈이 점점 줄고 있고요. 줄었는데 이때는 원화를 뺀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달러가 위로 튈 때는 물론 달러가 필요하니까 야, 그거 뺐다고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외평기금은 돈을 빼서 썼고 작년에 연초에 국회가 외평기금 외평채를 발행하는 한도를 23억불을 열어놨어요. 달러를 딴 데 가서 사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총알을 채워 놔라, 라고 해서 작년에 23억불 한도를 열어놨는데 작년에 정부가 실제로 외평채 달러를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안 했어요. 안 하고 겨우 한 거는 엔화발행을 해서 7,000억 조사를 한 거 말고는 없어요.

▶김어준 : 왜 그랬어요?

▷박시동 : 정부의 핑계는 이거예요. 금리가 높았다. 그리고 점점 내려갈 것처럼 나는 생각이 들어서 높은 금리 말고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거나 다음에 하면 좋겠다, 라고 전략적 판단을 한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민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민간에는 여러 금융기관들이나 정부산하기관 석유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작년에 하반기에 달러채 발행해서 성공했습니다.

▶김어준 : 정부가 왜 그랬을까?

▷박시동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봐서 만약에 지금 환율이 저로 내려가고 미국도 진짜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했으면 뭐 적당히 옳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벌어진 일을 놓고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금리인하는 지금 굉장히 멀어졌고요. 중동 불안 등등등 해서 지금 이제 달러가 급해졌거든요. 1,400원이 지금 보일랑 말랑 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 보니 달러를 수급하지 않은 게 이제 와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어준 : 정부가 이 하는 계획들이 다 예상대로만 될 수는 없고 어떤 거는 성공하고,

▷박시동 : 그렇죠.

▶김어준 : 어떤 거는 실패하고 그렇잖아요.

▷박시동 : 맞습니다.

▶김어준 : 윤석열 정부는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한다의 법칙도 맞지가 않아요. 모조리 다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성공하는 게 없이.

▷박시동 : 맞습니다.

▶김어준 : 아니, 미래전략을 세울 때도 어쩜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만 세우는 거예요.

▷박시동 :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도가 열렸는데도 해내지 못 하는 이 전략적 무능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거꾸로 야기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이야 너무 걱정이야.

▷박시동 : 왜냐하면 일본도 현재 엔이랑 우리 원이랑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 동북아 3국은 사실 블록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도 지금 역대급 엔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153엔을 돌파했는데 일본도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나마 거기는 총알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두개입 이후에 총알이 충분한지에 대한 믿음도 사실 안 주고 있는데.

▶김어준 :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우리는 나는 윤 대통령이 이거를 대응해낼 수 있을까.

▷박시동 : 그러니까요. 문제는 대응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총선 이후에 더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진짜 걱정이 이제부터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시장에서는 어제 1,375원이었는데 1,388원 후반대까지는 간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11원 오른 것처럼 약간 오버슈팅하면 1,400 터치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일단 약간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김어준 : 우리 대통령이 무능하다, 라고 하는 건 비밀도 아니잖아요.

▷박시동 :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정부에.

▶김어준 : 전 세계에 비밀도 아니잖아요.

▷박시동 :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쌍으로 지금 실책을 하면 이거 시장 피곤해지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환율이지만 고환율의 영향이 고물가를 건드리잖아요. 유가가 지금 또 중동 불안 때문에 3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한꺼번에 영향을 주면 이제는 고물가에 직격탄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시 내수침체라든지 후발적인 2차 영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라는 식에서, 라는 도식을 보다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어준 : 하반기에는 뭔가 경제 안 그래도 역대급 경제지표들인데 하반기에는 암울한 전망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박시동 :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월 위기설 지금 계속 잦아 들지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 그러면 긍정적인 소스 없어, 라고 할 때 제가 면밀히 보니까 불안하거나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은 널려 있는데 안타깝지만 잡힐 것 같다, 라는 호소식은 현재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불안감이 계속 쌓여갈 것 같습니다.

▶김어준 : 큰일이다. (웃음)

▷박시동 : (웃음) 큰일입니다.

▶김어준 : 큰일이에요. 이 큰일이 벌어질 때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계속 경고메시지를 날려서 개인이 그나마 개인 차원에서 이 임팩트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계속 알려줘야 되겠어요.

▷박시동 : 그러니까 환율 방어해야 되는데 당국의 무능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한은총재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불을 지른다든지 해서 당국의 엇박자가 더 걱정입니다.

▶김어준 : 윤 대통령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까요?

▷박시동 : 뭐 이 정도로 심각해질 줄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박스권이 하루에 계속 뚫리거든요. 9원이 오르지를 않나, 11원이 오르거나 해서 했는데 그동안 알람이 안 울렸어요, 정부쪽에서.

▶김어준 : 윤 대통령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고 봐요. 큰일 났어요.

▷박시동 : 큰일 났습니다.

▶김어준 : (웃음) 제일 큰일은 정부가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거기 대응할 수 있으면 그나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대통령이 모르니까 그러면 누가 해, 컨트롤을?

▷박시동 : 그렇죠.

▶김어준 : 컨트롤타워는 누구예요? (웃음) 아, 진짜 큰일 났다. 걱정이 된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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