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가정교사] 총선 직후 尹 정부 2023 회계결산…왜 발표 미뤘나. 탈중국 대신 아시아 뉴7? 2년 간 수출 실적 뜯어보니. 반도체 부활 신호탄? ‘삼성전자 영업이익 11배’의 실상은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어준 : 자.
▷최배근 : 원래 이번 주까지,
▶김어준 : 네? 이번 주까지 원래 쉬려고 하셨다고요? (웃음)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총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또.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그동안 했어야 하는데 넘어갔던 이야기들 다시 따라잡아야 되는데. 역순으로 따라잡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는 결산보고서 얘기네요?
▷최배근 : 근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좀 작심하고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김어준 : 항상 작심하고 하시잖아요. (웃음)
▷최배근 : 근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겸공도 분위기 보니까 제가 3주 쉬고 나왔거든요.
▶김어준 : 3주.
▷최배근 : 3주 쉬고 나왔는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북적북적거렸잖아요, 사람들로요.
▶김어준 : 한산합니다.
▷최배근 : 네. 선거 저기 저 관련해가지고 정치인들 북적북적했었잖아요.
▶김어준 : 후보들이 북적북적했죠.
▷최배근 : 근데 지금 한산해졌잖아요. 그게 저는 뭘 그거 하냐면 선거가 지금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빠르게 분위기가 식고 있잖아요.
▶김어준 : 식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배근 : 아니, 국민들이 선거가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벌써 한 달 전 정도에 한 거 같은 느낌이 이렇게,
▶김어준 : 아니, 교수님만 그렇고요. (웃음)
▷최배근 :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볼 때.
▶김어준 : 한 달 전까지는 아니고 한 일주일, 일주일은.
▷최배근 :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있잖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김어준 : 그건 그래요.
▷최배근 :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금 매일 픽픽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지금 저기 들고 나온 거고.
▶김어준 : 민생 얘기를 빨리 해야죠.
▷최배근 :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니까 민생, 민생, 민생 이러고 하고 앉아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또 갖고 나온 이유도.
▶김어준 : (웃음)
▷최배근 : 아니, 진짜요. 제가 이거는 나라 경제를 위해서 민생 해법이 여기 다 있어요. 내가 그래서 선거 전에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한테 진짜 선거에 이기고 싶으면 이 책 저기 방법 다 있으니까 보라고.
▶김어준 : (웃음)
▷최배근 : 근데 아, 이거 내가 심각해서 그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되게 심각해가지고요.
▶김어준 : 심각해가지고. 심각한 거까지는 맞는데. (웃음)
▷최배근 : 네. 아니, 경제 전문가로서 너무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김어준 : 아니, 교수님이 지금 장관도 아닌데 뭐 국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배근 : 아니죠. 경제 전문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김어준 : 경제 전문가로서 교수님은 끊임없이 경고했죠.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최배근 : (웃음) 아, 그래도 하여간 미안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
▶김어준 : 자.
▷최배근 : 자, 먼저 이제 가야 될 게요. 저는 저기 이번에 아주 심각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쭉 해왔었잖아요, 사실상이요.
▶김어준 : 민생토론회라고 하면서 1,000조, 1,000조.
▷최배근 : 토론회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아주 해괴한 일이 일어난 게 경제 관료들이 정치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러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결산을 하잖아요.
▶김어준 : 결산 보고를 매년 하죠.
▷최배근 : 네. 결산을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국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이제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걸 또 국회에서 또 결산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김어준 : 돈을 제대로 썼는가.
▷최배근 :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59조를 보게 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즉,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감사원에 4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못이 박아져 있어요.
▶김어준 : 법으로.
▷최배근 : 네. 법으로요. 이게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던 거야 아무 문제없이요. 그리고 올해 내용이, 올해 결산보고서 내용이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더 더하고 빼고 이 정도뿐이 된 거야.
▶김어준 : 근데 총선 뒤로 미뤘죠.
▷최배근 :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왔잖아요. 8개년 정도만 지금 뽑아왔는데 역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올해까지 한번 그 결산보고서 했던 걸 봐보세요. 2015년 결산보고서를 2016년 4월 5일날 했어요.
▶김어준 : 교수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거 길게 쭉 말씀하실 필요 없이 항상 4월 10일 이전에 했는데 이번에는 4월 10일 이후에 했던 말이죠. 그 이유를 10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미뤘다고 그러는데 휴일이면 앞당겨서 했죠, 과거에는.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도도 4월 10일이 일요일이었었어. 근데 앞당겨서 하고 원래 기재부 관료들은요 이 보고서를 3월 중순이면 다 집계해서 만들어놔요.
▶김어준 :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미뤘다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을 안 하고 그냥 미룬 거예요.
▶김어준 : 총선 때문에.
▷최배근 :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국정농단 한 거지, 이게. 국기를 흔드는 거지. 선거 일정을 고려해가지고,
▶김어준 : 미룬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최배근 : 네?
▶김어준 : 워낙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성적을 보게 되면 이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재정준칙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재정준칙의 핵심은 뭐냐면 이 국가 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6월 13일날 그 추경 편성을 야당에서 요구하면서 대정부질문 하는 데 속에서 야당위원들이 이제 추경 편성 요구하니까 추경호가 당시에 무슨 식으로 국회에서 대답을 했냐면요 국가 채무 50%만 넘어도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엄청나게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국회에서요.
▶김어준 : 그렇죠. 국가 채무 비율,
▷최배근 : 그걸 제가 7월 5일날 뉴스공장에서 그 얘기를 소개했었습니다.
▶김어준 : 국가 채무 비율 얘기하면서.
▷최배근 : 네. 50%만 넘으면 그런다고 했었어. 근데 이번에 50%가 넘어버렸거든요.
▶김어준 : 네. 자기들이 넘겼어요.
▷최배근 : 자기들이 넘겼어. 그다음에 뭐냐면 자기들이 그거를 50%를 안 넘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두 해 했잖아요, 지금요. 2022년, 2023년을요. 근데 2022년에 5.4%로, 마이너스 5.4%로 넘어서버렸고, 작년에도 마이너스 3.9% 또 넘어섰어.
▶김어준 :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욕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넘어선 적이 없어요.
▷최배근 : 그러니까 자기들이 야당한테, 야당들이 이거를 통과 안 시켜준다고 맨날 그러니까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키지를 못하면서.
▶김어준 : 자기들이 정한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그걸 정해놓고 지키지를 못해요.
▷최배근 :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22개월 치의 재정적자가요, 재정적자가 이게 지금 보게 되면 202조 원이 넘어요.
▶김어준 : 202조.
▷최배근 :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팬데믹 기간 때 2020년, 21년 때보다 22개월보다 더 너무 많은 수준이야, 이게. 지금 팬데믹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적자가,
▶김어준 : 팬데믹도 없고 전쟁도 없는데 왜 이러냐 이거지.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의 살림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여준 거야.
▶김어준 : 능력이 없는 거죠.
▷최배근 :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김어준 :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팬데믹 터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최배근 : 아,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김어준 : 쫄딱 망할 뻔했어요.
▷최배근 :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아주 큰 저기 저 대재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이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은 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지출을 축소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R&D 연구개발비 막 축소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제가 작년에 계속 여기 나와가지고 성장률을 정부가 깎아먹고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러니까 지출을 축소하고.
▶김어준 : 민간 부분이 어려우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줄여버리니까.
▷최배근 : 지출 축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고. 거기다가 돌려막기를요, 돌려막기가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김어준 : 돈 빌려왔다면서.
▷최배근 : 돈을 차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차입했는지 아세요? 165조를 차입했어, 지난 2년 동안에.
▶김어준 : 아따.
▷최배근 : 그 이자만 하더라도 2,312억 원. 그러니까 1분기 건 아직 저기에 포함도 안 된 건데 이자가. 2,312억 원이 이자액이 그러니까 지불했어.
▶김어준 : 이 모든 이 경제 지표 추락의 출발점은 외교 아닙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중국 때리면서 중국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최배근 : 제가 그랬잖아요. 22년 5월달에 저기 바이든하고 윤석열 만나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제가 그랬잖아요.
▶김어준 : 제가 그, 제가 또 칭찬해야 되겠네.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한 6개월에 한 번씩 칭찬하는데. 자, 이게 되돌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최배근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이든 방한해서 만났죠. 방한해서 두 사람의 회담 직후에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경제가 이 안보의 하위 개념이, 미국 안보의.
▷최배근 :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됐다.
▶김어준 :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 큰일 났다고 그때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이야, 이거 놀라운 통찰이다. 이건 교수님만 말씀하시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했는데 그게 실현이 된 거죠.
▷최배근 : 그래도 공장장도 뛰어나시더라고. 그거를 이해하시니까.
▶김어준 : (웃음) 제가 그때부터 칭찬했잖아요. 이야, 이거 대단한 통찰이라고. 실제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우리 경제가 들어가면서,
▷최배근 : 그러면서 이제 중국 수출 급감하고.
▶김어준 : 그렇죠. 미국이 중국하고 관계 끊으라고 하니까 관계 끊고.
▷최배근 : 탈중국 선언하고 앉아있고 나토 가가지고.
▶김어준 : 반도체는 죽을 쑤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한 축이 주저앉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최배근 : 네.
▶김어준 : 그걸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최배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최배근 : 지금 중국 수출이요. 201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최배근 : 아세안, 아세안 수출은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가 있고요.
▶김어준 : 십몇 년을 까먹은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김어준 : 십몇 년 동안 성장해온 걸 폭삭 까먹은 거야, 한 번에.
▷최배근 : 대한민국 경제는 개방도가 높은 나라라서요 대외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김어준 : 근데 이번에 또 총선 이후에 비서관들 교체한다고, 수석들 교체한다고 해놓고 안보실은 교체를 안 해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안보실이 지금 이거 외교를 주도한 거 아닙니까.
▷최배근 :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정부 안 바뀐다.
▶김어준 : 바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최배근 : 네. 안 바뀐다.
▶김어준 :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외교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최배근 : 거기는 전혀 저거 없잖아요. 미동도 없잖아요.
▶김어준 : 거기는 가만히 두고 나머지 고치면 뭐합니까, 지금? 아이, 참. 그래서 이 수지, 그 결산보고서에 들어난 또 다른 숨겨진 수치들이 뭐가 있습니까, 또?
▷최배근 :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 재정적자 규모가 그러니까 22개월 만에 202조 원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 규모가 팬데믹 때 증가한 거를 팬데믹 때 증가한 것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팬데믹 2년 기간 동안보다.
▶김어준 : 그 얘기는 하셨고.
▷최배근 :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올해 2월달까지만 지금 3월달 거는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2월달까지만 해도 일단 재정적자가 36조 원이 넘었어요, 벌써.
▶김어준 : 올해만요?
▷최배근 : 네.
▶김어준 : 벌써?
▷최배근 : 네.
▶김어준 : (웃음) 이거 진짜 황당하네. 벌써 36조요?
▷최배근 : 36조 3,000억 원인가 36조 2,000억 원인가 이렇게 36조 넘었어요, 적자가.
▶김어준 : 평균 한 달 10조씩 까먹는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가.
▷최배근 :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더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 임기 조기 단축하든지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저기 사달 나겠어.
▶김어준 : 이야.
▷최배근 :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예요.
▶김어준 :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경제가 축소되고 위축되니까 그런 거고.
▷최배근 : 거기다가 선거하고 하면서 막 이제 조기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김어준 : 돈도 끌어다가 썼고.
▷최배근 : 그러니까 그거를 한은에서 차입해가지고 계속 메꾸고 앉아있는 거야. 돌려막기 하는 거죠.
▶김어준 : 이거 환율도 올라가는 거 못 막는 거 아니에요, 이제?
▷최배근 : 지금 그래서 환율이 지금 오늘 보게 되면 1,400원까지 뛰어올라가고 앉아 있잖아요.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제일 많이.
▶김어준 : 이 총선 직전까지는 어떻게든 수치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맞아요. 경제지표가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선거 이후 전후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 무역흑자가 10개월 연속 이어진다는 건 뭡니까?
▷최배근 : 이거를 지금 뭐냐면 언론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책임이 굉장히 큰 거야.
▶김어준 : 특히 조중동이요. 한국경제.
▷최배근 :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실드쳐주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어준 : 나쁜 놈들.
▷최배근 : 아마 시청자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에 무역흑자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무역흑자가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 흔히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수입이.
▶김어준 : 수입이 줄어서.
▷최배근 : 수입이 크게 줄어가지고.
▶김어준 : 그러니까 이 표를 한 번 보시면 2022년부터 6월부터 2023년 3월.
▷최배근 : 이게 10개월이에요.
▶김어준 : 가운데 구간을 보면 마이너스 621인데 그때는 수입액이 600 정도였단 말이죠. 6,000 정도였단 말이죠. 그 수입액이 거의 1,000이 줄었잖아요.
▷최배근 : 수입액이 한 870억 달러가 줄은 거예요.
▶김어준 : 870이 줄었죠.
▷최배근 : 네. 그래가지고 흑자 만든 거야.
▶김어준 : 그러니까 수입이 줄었어. 수입을 해서 우리는 다시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최배근 : 근데 수출을 봐보세요. 수출은 2년 전이 2년 전이 딱 문재인 때거든요. 2년 전에 보면 5,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5,430억 달러뿐이 안 되잖아요. 2년 전도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실드 쳐주고 앉아있으니.
▶김어준 : 불황형 흑자라는 건데 말하자면.
▷최배근 : 네. 그러니까 이 언론이 이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언론들이 국민한테 제대로 안 알려주고.
▶김어준 : 공범이에요, 공범.
▷최배근 : 네. 공범이죠. 사실은요.
▶김어준 : 뭐 나아진 분야는 없어요?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하나라도. (웃음)
▷최배근 : 지금 더 빨리 나빠질 텐데.
▶김어준 : 더 나빠져요?
▷최배근 : 지금 이제 이게 이거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동아일보 기사인데 동아일보가 선거 전에 이런 기사를 특집으로 해서 거의 시리즈로 내보냈어요. 탈중국하는 대신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거야.
▶김어준 : 어디서.
▷최배근 : 뉴, 아시아 뉴7이.
▶김어준 : (웃음)
▷최배근 : (웃음) 열리고 있다 이거예요.
▶김어준 : 왜 있던 중국 시장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지.
▷최배근 : 아니, 근데 이것도 내용을 보게 되면 사기야.
▶김어준 : 사기예요?
▷최배근 : 사기예요. 이게 뭐냐면 2019년부터 4년간을 비교해보니까 중국수출은 8.7% 줄어들었다 이거야. 근데 인도를 포함해서 아세안 국가의 큰 나라 6개 국가 합해서 보니까 한 15% 이상 증가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 않냐. 이러는데 탈중국을 한 것은 2022년 이후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거를 수출을 끌어다가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보게 되면 아시안 수출들 대부분, 뉴7들 아시아 뉴7들 증가한 게 13.4%가 문재인 때 증가했던 거야.
▶김어준 : 그런 거죠.
▷최배근 : 그때는 중국도 증가했었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아시아 뉴7이 같이 성장을 했는데.
▶김어준 : 그러네요.
▷최배근 : 그러다가 탈중국하고 나서 같이 찌그러들고 있는데.
▶김어준 : 이렇게 된 거네요. 저기 이 표를 보시면은 중국은 19.6%가 늘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데 2023년 작년에는 23%가 줄었어요.
▷최배근 :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김어준 : 그러니까요. 아시아 뉴7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13.4%가 늘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1.9%밖에 늘지 않아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 이상 줄어든 거죠. 12% 정도.
▷최배근 : 네. 이걸 버무려가지고 2019년부터 4년 동안에. 탈중국하고 탈중국하니까 오히려 아시아 수출도 줄어들고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 좋을 때 같이 증가했던 거거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최배근 : 이런 거 완전 사기성 기사거든요.
▶김어준 : 중국 뉴7이 뜨는 게 아니라 뉴7도 줄었네.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화 하고 났더니.
▷최배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뉴7도 10% 이상 줄었어요.
▷최배근 :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세안 시장이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입니다.
▶김어준 : 큰일 났어요, 교수님. 아니, 이게 총선 끝나고 나니까.
▷최배근 : 진짜 큰일 났어요.
▶김어준 : 더 걱정이에요.
▷최배근 :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민생, 민생 얘기하는 이유가 일자리 한 번 봐보세요. 일자리 지금 이제 4월 고용동향이 나왔는데 지난 2년간 성적을 올해 1, 2, 3월달로부터 봐보세요. 이게 60세이상 취업자 비중이 95% 1월달에 있던 것이 평균으로요, 2년 동안에. 122%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만 보게 되면 135%가 넘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최배근 : 그리고 지금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요.
▶김어준 :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년층도 늘긴 했는데 취업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최배근 : 엄청 그랬었죠.
▶김어준 :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최배근 : 단기 알바 일자리니.
▶김어준 : 단기 알바 일자리로 막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청년은 줄어들고 단기 알바만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거예요.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도 굉장히 일자리 상황도 선거 끝나자마자 이게 3월달 게 나온 건데 굉장히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게 일자리에서 지금 확인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안 좋은 게 기업들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김어준 : 영업이익이.
▷최배근 :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
▶김어준 : 그동안.
▷최배근 : 작년도에 그러니까 124조 원 정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124조 원 정도 빨간색으로 저게 돼 있는 게.
▶김어준 : 123.8.
▷최배근 :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2016년도 수준.
▶김어준 :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다 까먹는 거죠. 그동안 성장한 거를.
▷최배근 :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돈을 못 벌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와중 속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회복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김어준 : 그 뉴스 많이 나왔어요.
▷최배근 : 반도체 회복으로 가장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어디냐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의 1분기 이제 영업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실적이 나왔는데 언론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빨아주려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김어준 : 근데 이거는 2022년에 절반도 안 되네.
▷최배근 : 그렇죠. 2023년도에 워낙 찌그러들었잖아. 작년에 그러니까요.
▶김어준 : 작년에 0.6조 원.
▷최배근 : 0.6조 원. 6,000억 원 정도 빼고 못 벌었단 말이야.
▶김어준 : 그러니까.
▷최배근 : 그러다가 올해 6.6조 원이 됐는데.
▶김어준 :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네요.
▷최배근 : 문제는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매출액은 비슷하게 거의 회복됐어요. 70조대로.
▶김어준 : 아하.
▷최배근 : 그러니까 뭐냐면 판 거는 판 거에 비해가지고 별로 그러니까 내용이 안 좋다는 거야. 이익실현이 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반토막 난 거야, 그러니까요.
▶김어준 : 반토막 이하네.
▷최배근 :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에 그러니까 실적도 내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김어준 :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사실.
▷최배근 :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회복되고 있다. 수출 회복되고 있다.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러고 있잖아요.
▶김어준 : 하도 매달릴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지표가 다 나쁘니까.
▷최배근 :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경제가 좀 나아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반 국민들은 경제가 나아질 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어준 : 다 공범들이에요. 교수님. 뭘 하셔야 되냐면 기사들 있잖아요. 지금. 그 기사들 다 박제해가지고 이 시절도 지나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최배근 : 네.
▶김어준 : 네. 전두환도 지나갔고 다 지나간 것처럼 지나갈 거 아닙니까? 다 박제해서 모아가지고 이 예전에는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렸거든요. 박제해서 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최배근 :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적어도 역사학자기 때문에.
▶김어준 : 경제지 기자 혹은 조중동 혹은 매체의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를 이 상황에 써서 어떻게 공범이 되었나. 기록으로 계속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최배근 :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공표를 했어요. 최배근TV 거기다가 게시판에다가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다가 다 박제를 하겠다고 내가 기록을 남기겠다고.
▶김어준 : 거기도 박제하고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최배근 : 네. 맞아요.
▶김어준 : 그래야 이런 기사를 못 쓰죠.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실을 믿어서 저렇게 쓰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들 기만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기사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수치를 보고. 이야 이게 큰일 났다 싶을 텐데도 사람들 기만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기꾼보다 더 안 좋은 게.
▶김어준 : 공범이지.
▷최배근 : 국민을 상대로 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회에다가 해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김어준 : 기만하는 것이고 공범인 거죠.
▷최배근 :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권도, 금융권도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김어준 : 부실채권.
▷최배근 :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금융권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1금융권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5대 금융지주를 얘기하거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네들은 대출을 근데 신중하게 하는 애들이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부실채권이 작년에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12조 4,400억 원이 넘었어. 근데 이게 뭐냐면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4조가 증가한 거야.
▶김어준 : 자, 교수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소화가 안 되네요.
▷최배근 : 그동안 밀린 숙제하려다 보니까.
▶김어준 : 밀린 숙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훑었고 매주 또 뵙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