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민주당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사수, 민주 당론은?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이종섭 전 장관 “특검은 낭비, 신속 수사 촉구”한 사정은?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어준 : 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벌써 3선 중진이 되셨네. 이제. 이야, 영입인재로 간신히 공천돼 가지고 마지막에 어렵게, 어렵게 초선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3선 중진이 되었습니다. 3선 되는 과정에서 아무도 조명하지 않았어요.

▷박주민 : 아무도 언론, 어떤 언론도 심지어 당조차 여론조사 한 번 돌려주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공장장한테 전화해서 여론조사라도 한 번 돌려 달라

▶김어준 : 그래서 제가 필요 없다고 제가 전화 끊었어요. 어차피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자 3선 축하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도 안 찼죠? 돈도 안 찼고.

▷박주민 :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당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이것저것 하라고 그래서. 인천공항도 자주 나가고 공수처도 자주 가고 어차피 선관위도 자주 가고

▶김어준 : 선거 운동이 아니라 일을 해라. 축하드리고요. 일단. 일단 당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다면서요.

▷박주민 :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뭔가 결정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주요한 상임위들을 좀 더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죠.

▶김어준 : 21대 상반기에는 법사위에 가져갔다가 하반기에는 법사위에 넘겨줬잖아. 넘겨주고 나서 아무것도 못했죠.

▷박주민 : 아무것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했더니 법사위 위원장이 법사위를 안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없애는 작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된 본회의 일정조차도 법사위원장이 다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법사위를 또 지금 여당이 달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박주민 :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은 22대에 이제 개원하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협상할 사안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법사위 내놓으라고 하고 운영위도 당연히 하겠다고 하고 하겠죠. 운영위도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운영위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 운영위가 원래는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 대 정부라고 봤을 때 이제 국회 쪽 사이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원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를 하고. 그러려면 사실상은 야당이 견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위도 사실은 야당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김어준 : 그래야 뭐 대통령실 사람들 불러서

▷박주민 : 그렇죠. 지금까지는 여당이 이제 맡으면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맨날 기자회견 하면서 소집해 달라, 소집해 달라 했던 거. 그러나 소집은 안 됐던 거요.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뭔가 물어봐야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런 차원에서 압도적 의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를 다 차지할 수도 있어요.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박주민 : 맞습니다. 저희가 뭐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김어준 : 21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죠.

▷박주민 : 그래서 상반기 때 처음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가지겠다가 아니라 저쪽이 법사위를 안 주면 아무 소용없다. 다 너희들이 해라라는 식으로 뒤로 누워버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건데.

▶김어준 : 이번에도 누울지몰라요.

▷박주민 : 그런데 저희들은 뭐 오히려 이번에는 책임지고 국회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도 갖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사위의 기능을 좀 분리하자는 법안을 하나 냈던데

▷박주민 : 사실은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에. 법사위의 체계적부심사 기능 자체에 대한 조정이었거든요.

▶김어준 :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법사위의 힘의 핵심인데 원래는 법을 잘 모르는 다른 상임위에서 혹시 기존 법과 충돌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낼까 봐 그거를 잡아내라고 그 권한을 줬는데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그런 도구로 쓰죠.

▷박주민 : 네. 실제로 그래서 국회 전반적인 운영을 법사위가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김어준 : 네. 하원 상원이 있는 것처럼, 상원 역할을 혼자 하고 있는 거죠.

▷박주민 :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상임위가 형해화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사위가 뭐 할 텐데 이런 논리로 제대로 심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심사를 해서 보냈는데 법사위가 엉뚱한 이유로 잡아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다른 상임위 소속의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약을 해 왔고. 또 정치적인 목적에서 국회 운영을 막 파행시키기도 하고 법사위가

▶김어준 : 그랬죠.

▷박주민 : 여러 가지 좀 난맥상황을 연출했죠.

▶김어준 : 근데 이제 이거를 분리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죠.

▷박주민 : 과거에 이제 법사위가 갖고 있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지목되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다른 방식으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어준 : 해볼 필요는 있는데, 김진표 의장이 이 법안을 냈다고 해서 이게 통과된다는 건 보장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베스트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하는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자 법사위원장 누가 됩니까?

▷박주민 : 법사위 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벌써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나오고 계세요.

▶김어준 :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박주민 의원은 생각 없어요?

▷박주민 : 저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이언주 의원도 오래 쉬었긴 했지만 돌아오면 3선이라서 가능하잖아요.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박주민 : 뭐 전현희 의원님도 오늘 뭐 의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뭐냐 하면 지난 하반기 때 위원장 관련된 원칙을 한번 정비했거든요.

▶김어준 : 어떻게 정비했습니까?

▷박주민 : 그때 이제 아마 장관이나 뭐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은 좀 후순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라든지 당 대표라든지 이런 거 했던 분들도

▶김어준 : 후순위

▷박주민 : 후순위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놨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했거나 당에서 주요 보직을 했던 사람은 일단 후순위로 하자.

▷박주민 : 뭐 그런 원칙을 정했었거든요. 의총에서. 그런 내용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어준 : 그래서 전현희 안 되고. 뭐 이렇게 하

▷박주민 : 아니 그런 거는 뭐 제가 전현희 의원에 이렇게 무슨 사감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어준 : 그런 적이 있다. 본인도 생각이 있으신 것이고. 그렇죠?

▷박주민 : 아니 저는

▶김어준 : 자 원내대표는, 원내 대표는 또 누가 또 거론됩니까? 말 나온 김에

▷박주민 : 지금 하마평이 한 10명쯤 되요.

▶김어준 : 10명이요?

▷박주민 : 10명,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김어준 : 10명 정도가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박주민 : 아니 저도 뭐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도 자체로는 의사가 있는 분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한 10여 명 된다.

▶김어준 : 의원님은요?

▷박주민 : 그냥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자, 오신 김에 당 대표 연임 이야기가 그 이전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는데. 워낙 크게 이기고 났더니 당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 정도 대승이라면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 의원들의 생각들은 어때요? 그럼 각자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박주민 : 지금 당장 뭐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아닌 분위기고

▶김어준 :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박주민 : 저는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정상 안 되는 건 아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규정은 없죠.

▷박주민 : 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의 대상이, 대상이 될 수 있죠.

▶김어준 : 아마 총선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들 얘기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거론을 하니까. 실제 그게 당 내에서 그게 중론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박주민 :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어차피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죠. 전에 총선 전에 비하면

▶김어준 : 그래요. 그게 맞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또 안 될 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거죠.

▷박주민 :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뭐 그걸 주제로 의원들이 막 모여서 얘기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요.

▶김어준 : 아직 전당대회는 좀 있으니까

▷박주민 : 지금은 오히려 이제 두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김어준 : 어떤 걸 많이 합니까?

▷박주민 : 첫 번째는 이제 총선 끝났지만 뭔가 좀 국회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한다 해서 지금 상임위들을 가동시키려는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김어준 : 그러니까 21대 마지막을 제대로 마무리하자.

▷박주민 : 그런 논의가 하나 있고. 또 원내대표 선거가 임박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김어준 : 원내대표

▷박주민 : 그리고 이게 개헌하는 국회는요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 그다음에 원 구성 전체적인 원 구성 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되고

▶김어준 : 그걸 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내내 얘기하죠.

▷박주민 : 본인들도 어느 상임위에 들어갈까 어느 상임위에서 뭔가를 해야 될까 이 고민들이 지금 가장 깊을 시기예요.

▶김어준 : 의원님도 상임위원장 선 수 아닙니까? 지금

▷박주민 :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선 수가 됐죠. 예

▶김어준 : (웃음) 자 그 그러면서 지금 채상병 수사 외압 진상규명 TF 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진짜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는데 이거 진짜 미스터리하거든요. 이 사건 관련해서 6명의 출입국, 그 출국 금지 주요 피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공천을 줬고. 한 사람은 호주 대사를 만들어줬고. 나머지는 승진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장, 사단장은 여기 대비하라고 혼자 연수를 시켜주었잖아요.

▷박주민 : 그리고 최근에는 사령관 진급 설이 돌고 있죠.

▶김어준 :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박주민 :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정부 하에서는 좀 비슷한 장면들이 또 있어요. 갑자기 검사장으로 승진한 손준성

▶김어준 : 아 그렇지.

▷박주민 :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데, 피의자인데. 재판정에 가

▷박주민 : 기소당해도 승진이 돼. 공무원이

▶김어준 : 그러니깐요. 채상병 건은. 그 예를 들어서 1 사단장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다 보호할까 진짜 이상하죠. 이거

▷박주민 : 작을 수 있었던 일이 왜인지 점점 커지는 느낌이고

▶김어준 : 오히려 더 커지고

▷박주민 : 계속 덮고 덮고 하느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고 이런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김어준 : TF 단장이신데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박주민 : 네. 굉장히 센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김어준 : 굉장히 센 사람. 진짜 이상하죠. 뭐를 보호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채상병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채상병 수사 외압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다 상을 받았어요. 호주 대사, 그거 얼마나 난리법석. 호주 대사로 몰래 보내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총선 끝날 때까지 안 나간다고 하다가, 사퇴했잖아요.

▷박주민 : 맞아요.

▶김어준 :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진짜 이상하죠.

▷박주민 : 다 짐작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센 사람이

▶김어준 : 이거 특검 추진 할 거잖아요.

▷박주민 : 특검법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놨고. 그래서 4월 3일 날 부의 간주가 됐고 이제 본회의만 열리면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김어준 : 거부권 행사하겠죠.

▷박주민 : 엄청 센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김어준 : 그리고 이거 가능합니까? 돌아온 거를 바로 그 재부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2대에 할 수도 있어요.

▷박주민 : 저희가. 그래서 관련돼서 좀 법 규정 해석을 받아봤는데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김어준 : 아 21대 끝난 건 21 대 끝난 거다. 다시 발의해야 되네.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 되죠. 다시 발의해 가지고 다시 거부권 행사.

▷박주민 :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 약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어준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 이 채상병 건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찬성한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새로운 당선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기존 의원들은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박주민 : 이전 의원들 중에 뭐 떨어졌거나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김어준 : 아 떨어진 사람들

▷박주민 : 저는 뭐 그분들도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어준 : 이미 떨어진 사람들. 무기명이니 어차피 떨어진 거. 그래서 의외로 22대에 통과될지도 모른다. 아니 21대 마지막에. 통과될 수도 있다. 만약에 통과 안 되면 22대에 다시 발의할 것이고

▷박주민 : 다시 발의해야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있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 건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박주민 : 뭐 일단은 주장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주장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두 번째는 저기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검사의 전력이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전력이 있어요. 전력이 있어. 화려한 전력이 있어요. 출정시켜서 그걸로 유명한 그러니까요.

▷박주민 : 그걸로 유명한 검사라서

▶김어준 : 수감돼 있는 재수를 불러다가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 통화하게 해 주고 비즈니스도 하게 해 주고. 그걸로 징계도 받았고 유명한,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박주민 : 사실상. 너무 유사하고. 처음에 이제 저 검사가 저쪽으로 투입됐을 때도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법조계에서는

▶김어준 : 법조계에서는.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박주민 : 그런 전력이 있으니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뭔가 전통적인 특수부의 수사 기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겠느냐

▶김어준 : 수감자를 따로 출정시켜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회유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박주민 : 그런 우려를 법조계에서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얘기가 나오니까 어 뭔가 기시감도 들고 우려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김어준 : 뉴스타파가 크게 보도한 적이 있죠. 마침 그때 이 수감자 불러서, 2차사기 치게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그 검사가, 그 검사네.

▷박주민 : 그러니까 약간 더 얘기가, 이화영 부지사 얘기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인 것처럼만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김어준 : 그럴 법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놓고. 이게 진상조사단 꾸려졌죠. 여기도. 뭐 많아요. 보니까 진상조사단이

▷박주민 : 아니 이것저것 좀 많이 좀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저 사건도 그렇지만. 채수근 상병도 그렇고 뭐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련해 특검법은 거부됐지만 그것도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어준 : 또 해야죠.

▷박주민 : 지금 심지어 검찰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때문에 충돌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이종섭 특검법은 어떻게 됩니까?

▷박주민 : 이종섭 특검법은 채수근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때

▶김어준 : 병합됩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병합이라는 방법은 본회의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채수근 상병 특검법으로도 사실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종섭 특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부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 먼저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전 호주 대사 도피성 출국 기타 등등 이거를 특검하자는 거죠.

▷박주민 :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사실은 그 채수근 상병 특검법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외압, 은폐 여기에 관련된 것도 다 수사하게 돼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종섭 특검법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아따 할 게 많네요. 할 게 너무 많아.

▷박주민 : 아니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부동산 관련돼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지금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법사위에 보냈는데 법사위가 처리 안 해서 저희가 직회부 절차를 밟아놨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정기국회 때 열심히 해서 법사위에 보내놨던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많이 잡혀 있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직회부할 겁니다. 직회부 절차를 다 밟을 거고. 그래서 5월에 이 정기국회 본회의만 열리면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지난 작년 말에 땀 흘려 이었던 과실을 다 딸 수 있어요

▶김어준 : 글쎄요. 21대 마무리하고 22대로 넘어간다. 21 대 마무리 해야죠. 그리고, 그리고 각종 진상조사단 혹은 특검법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중에서 법사위는 꼭 사수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이기도 하고 지도부의 의지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박주민 : 공식적으로 뭔가 결정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원내 대표 아마 나가실 것 같은데. 그죠?

▷박주민 : 고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연락이 되면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