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분석 & 美, 中 정찰풍선 격추 의미▷김준형 /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김어준 : 앞으로 고정이 될 예정인 코너입니다.
▷김준형 :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 하하하. 다 대부분 고정 얘기는 여기 들어와서 처음 들어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즘 우리가 뉴스 소비를 많이 하는 포털을 통해 보면 국내 뉴스만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 정부 때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김준형 : 그렇습니다.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어준 : 국내 뉴스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원치 않는데.
▷김준형 : 아, 원치 않는데. 하하하.
▶김어준 : 전 국립외교원장과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선 미국 소식부터 좀 여쭤볼게요. 참 뜬금없는 뉴스인데, 미국 영토에서 중국 정찰 풍선이 발견됐다.
▷김준형 :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 비행기가 아니라 정찰 풍선. 이게 언제 적 얘기입니까. 풍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김준형 : 지금 아직까지도 전…실체가 좀 불분명해요. 이게 워낙에 지금 모든 사람의 상식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넘었잖아요. 옛날에 해외 토픽감이라는 이런 관용구가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해외 토픽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어준 : 정찰 풍선. 정찰을 풍선으로 합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 이걸 대체하는 게 위성이잖아요. 위성이 정확해지면서. 정찰 풍선은 사실, 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미국도, 일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는 해요. 특히 남중국해 쪽에. 그러나 정찰 풍선을 주권 영역 영토 내로, 다른 나라 영토 내로 보내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고. 이게 크기가 보통 풍선보다 훨씬 큰데,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를 수가 없는 걸 중국이 알 텐데. 알면서 보냈을 가능성이 많다. 그걸.
▶김어준 : 모를 수가 없잖아. 들키는 걸 알면서. 또 풍선인데 5세대 전투기 F22를 출동시켜 가지고.
▷김준형 : 너무 과장된 행동이죠. 어마어마하게 과장된 행동입니다.
▶김어준 : 상대 정찰기도 아니고, 풍선을 전투기가 가서.
▷김준형 : 그것도 미사일로 쐈습니다. F22는 그 스텔스 F35와 함께 미국의 주력 기종 중에 최고 랩터라고 그럽니다.
▶김어준 :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중국도 거기 풍선을 띄우는 것도 웃기고 미국이 F22를 출동시켜서 미사일로 풍선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김준형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끌어내리든지 보존해가지고. 증거를 잡으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잔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 잔해를 보고 알겠습니까.
▶김어준 : 풍선인데 끌고 내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김준형 : 그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도. 이거는 왜냐하면 1960년대. 딱 60년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U-2기라고 그게 미국이 U-2라는 정찰기, 지금 고도도 비슷해요.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3만 피트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7만 피터 올라가서 소련기에 처음에는 격추가 안 됐는데 나중에 소련기의 미사일이 개선되면서 격추가 됐어요.
▶김어준 : 이거는 일종의 적대적 공생 관계인 것 같은데 중국도 일부러 보내고 미국도 일부러 격추시키고.
▷김준형 : 근데 그때 말했던 미국이 말했던 기후를 하기 위한 비행선이었다고. 기후 관측 비행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김어준 : 일부러 중국이 보낸 것 같아요. 일부러.
▷김준형 : 일부러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추측은
▶김어준 : 너희들도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격추되면, 아니 그거 기후관측인데 미국이 그랬듯이. 똑같이 이제 리플레이 하는 거죠.
▷김준형 : 이례적인 것은 중국은 처음엔 잡아뗐을 텐데, 안 잡아뗐습니다. 처음부터 유감을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죠.
▶김어준 : 격추될 줄 알았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요. 일부러.
▷김준형 : 그리고 여기는 국내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고 서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늦게 격추했다고 또 공화당에서는 지금 들쑤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을 지금 다 관통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프간 철수와 함께 지금 조사하겠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쌍방 쇼인데. 보니까.
▷김준형 : 네
▶김어준 :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얘기도 해보죠. 그런 미국에 우리 외교장관이 날아갔어요. 이거 굉장히 구석에 있던데, 기사들이.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개최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김준형 : 맞습니다.
▶김어준 :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만나가지고 크게 보도됐잖아요. 윤대통령이 나도 저거 해야 되겠어..이렇게 하신 건지.
▷김준형 : 일단 보통 대통령이 되면 먼저 가서 소위 알현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5월이었잖아요. 그래서 간다는 명분은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게 좀 빌드업 과정이잖아요. 지금. 한미, 한미일을 계속 묶어나가고 있고. 이게 뭐와 연결돼 있냐면, 5월에 G7을 개최하는 일본이 조건부로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표를. 윤석열 대표래요. 지금 대통령을.
▶김어준 : 한국을 부를 수도 있다.
▷김준형 : 부를 수도 있다. 약간 운을 띄었습니다. 단,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이 나오면이라는, 그것을 일본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 직후에 있었던 G7회의에서는. 그 이전에는 문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독일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못 갔습니다. 가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하필 일본이 G7 주최국이에요.
▷김준형 : 대표적으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두 국가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G7 오고 싶어 하는 걸 알아서. 일본에 가서 G7 참석하려면 그동안 일본이 내준 숙제들을 열심히 해야지. 그게 강제징용 문제를 대위 변제로 풀라. 이거 아닙니까.
▷김준형 : 예, 맞습니다.
▶김어준 : 일본은 돈 안 내고, 우리가 돈 다 내고. 강제징용 해법도 아니죠. 우리끼리. 우리가 강제징용 한 것도 아닌데. 여하간 그런 숙제를 내놓고 일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고, 한국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게 하나의 루틴인데, 그걸 아직도 못 해가지고. 아마도 미국 찍고 일본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준형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5월 전에 간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또 너무 오래 급박하게 접근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미국은 힘을 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협조하는 대가로 또 일본을 압박해서 초청하려는 부분도 아마 성사시키고 싶은 그리고 또. 이 모양을 보면 일본을 갔다가 미국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 갔다 가겠죠.
▶김어준 : 그거 뭐 미국이 못 읽었을 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정도 왔으면은 대략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도. 하기로 했다든가 뭐 나와야 되는데.
▷김준형 : 뜻을 공감했다. 필요성에 공감했다.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어준 :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지금 외교부에서. 자, 그런데 거기 갔을 때. 혹을 붙이고 왔습니다. 혹을. 대만 해협 얘기. 우리는 대만 해협 얘기하러 간 게 아닌데. 미국에서는 가격표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 하고 싶어? 세상에 외교, 국제 외교에 공짜가 없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싶어?
▷김준형 :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계속. 지금. 일종의 축구할 때 빌드업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한미, 한미일, 한일 이게 계속 빌드업 되는 거에요. 옛날에는 대만 문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김어준 : 아무 상관이 없었죠.
▷김준형 : 없었는데 지금 마치 절대적으로 상관있는 일로. 그대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지만 한미일로 묶이면 당연히 대만은.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우리 3자 협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만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김어준 : 인도 태평양이라면서요.
▷김준형 : 그러면서 왜 우리는 대만하고 상관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어준 : 블링컨 장관이 미국에 태평양도서국 3국 공조. 그러면서 대만 해협 평화 유지
▷김준형 : 네
▶김어준 : 우리한테 대만 해협 평화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임무가. 그럼 유사시에. 대만에 우리가 군을 파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준형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전쟁에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김준형 :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것도 문제고요. 자기들이 하면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적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김준형 : 그럼요.
▶김어준 : 군사적 적대국이.
▷김준형 : 그럼요. 이거는 꼭 전쟁이 나서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전선이 그어져버리는 겁니다.
▶김어준 : 중국하고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참. 그런 이야기를. 정상회담 어떻게 해보려고 갔다가 혹을 붙이고 왔습니다.
▷김준형 :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확장억지잖아요.
▶김어준 : 확장 억지.
▷김준형 : 미국이 계속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한국이 요청을 해서 미국이 해주면. 이제 전략적 자산 출격에 대해서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공짜가 없습니다.
▷김준형 : 그럼요. 미국 그거 출격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요.
▶김어준 : 공짜가 없어요. 외교에는. 그러니까 한번 만나주십시오. 하고 왔으면. 그래. 만나는 건 알겠는데, 만나는 대가는 지불해야지. 이거 아닙니까. 가격표 계속 붙고 있는 것이고 거기 가서 이제 우리 현안은 또.
▷김준형 : IRA죠.
▶김어준 :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래서 우리 전기자동차가 보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김준형 :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외교적 용어죠.
▶김어준 :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김준형 : 그렇죠. 이게 이란한테. 그때 UAE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교적 용어인 거예요.
▶김어준 :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로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김준형 :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어준 : 아무 것도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준형 : 그런 의외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의외로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뭘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어준 :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도 오늘. 5부에서도 저희가 이 얘기 할 텐데. 잠깐 국립외교원장의 시각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벌어진 일 중에, 탱크 지원했는데. 서방이 무기를 지원하긴 하지만 그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진 마라.
▷김준형 :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김어준 : 확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방어만 해라. 방어만 하라는 거죠.▷김준형 : 방어만 하라는 거죠. 아주 가끔 몇 번 몇 차례 미사일을 영토 쪽으로 쏜 적이 있죠. 젤렌스키가. 그걸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뭐라고 하면 전투기 주더라도 본토 공격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김어준 : 그걸 어떻게 믿어요. 탱크도 잘 안 주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김준형 : 어떻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김어준 : 주면서 본토에는 사용하지 마라. 세계대전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 것이고 방어만 하라는 건데
▷김준형 :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소모전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계속.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소모전이 되는 겁니다.
▷김준형 : 소모전이고,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휴전하자고 그러겠죠.
▶김어준 :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처음 전쟁 났을 때는 러시아 쪽에서도 금방 끝난다고 그랬고. 젤렌스키도 영토를 회복하고 끝낼 거라고 했는데.
▷김준형 :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적어도 내년 푸틴 선거 때까지는 안 끝납니다. 1년 딱 남았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김어준 : 우크라이나에서도 대선이 있잖아요.
▷김준형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때까지 계속
▷김준형 : 전쟁 때
▶김어준 : 그럼 2년은 간다.
▷김준형 : 2년 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어준 : 미국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은 것이,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이 역사상 최대의 호황 아닙니까.
▷김준형 : 그렇기도 하고요.
▶김어준 :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벌었고, 돈 많이 벌었는데 전쟁을 왜 끝내냐. 이거죠.
▷김준형 : 그렇죠. 미국의 군수 무기는 엄청 잘 팔리고 있고.
▶김어준 : 그러면서 공화당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기만 해봐라. 아프간 물러날 때 공격하듯이 공격해 버릴거야.
▷김준형 : 그렇죠. 지금 아프간 조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김어준 : 그러니까요. 미국의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되는 전쟁을 끝낸다고 공화당이 공격한단 말이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무기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김준형 : 그쪽은 그렇죠. 그리고 공화당에서 할 수 있는, 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조사권.
▶김어준 : 석유 회사들도 다 공화당하고 연결돼 있고.
▷김준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공화당은 전쟁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김준형 : 원치 않죠.
▶김어준 : 참. 국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적어도 1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고.
▷김준형 : 최소한.
▶김어준 :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갈 것이고.
▷김준형 : 자칫하면 우리처럼 3년 정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3년이요?
▷김준형 : 3년이죠.
▶김어준 : 아, 우리처럼.
▷김준형 : 우리처럼. 한국전쟁도 사실. 뒤에 계속 소모전이 2년이 있었잖아요.
▶김어준 : 맞아요.
▷김준형 :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한국형 결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아, 그렇죠.
▷김준형 : 휴전
▷김준형 : 왜냐하면 러시아가 원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김어준 : 러시아는 지금 점령하고
▷김준형 : 하고 있는 데만, 동쪽만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젤렌스키는 다 정복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김어준 : 어떻게 다 쫓아냅니까.
▷김준형 :그러니까 러시아 안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년쯤 피 흘린 다음에.
▶김어준 : 러시아를 물러서게 하려면 모스크바를 공격해야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김준형 : 그렇게 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죠.
▶김어준 : 세계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바쁘게 바쁘게.
▷김준형 : 평소보다 서두시는 모습이.
▶김어준 : 저희가 잠시 후에 조민 씨 사전 녹화 인터뷰를 해서 정확하게 나가게 돼서. 김준형 원장은 저희가 이제 고정이 된 것으로 공표합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네 감사합니다.